(세상읽기와논술 B형) 지난 1월 29일, 한 정당은 ‘최고임금제’ 공약을 발표하였다. 내용은 국회의원은 최저임금의 5배, 공공기관은 7배

과제정보

학과	교양과목	학년	공통
과목명	세상읽기와논술	자료	20건
B형	지난 1월 29일, 한 정당은 ‘최고임금제’ 공약을 발표하였다. 내용은 국회의원은 최저임금의 5배, 공공기관은 7배, 민간기업은 30배로 임금의 최고액을 제한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이에 대한 본인의 입장을 정하여 지시사항에 따라 논... 더보기 지난 1월 29일, 한 정당은 ‘최고임금제’ 공약을 발표하였다. 내용은 국회의원은 최저임금의 5배, 공공기관은 7배, 민간기업은 30배로 임금의 최고액을 제한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이에 대한 본인의 입장을 정하여 지시사항에 따라 논술하시오. 접기

소개글

과목명: 세상읽기와논술 B형
지난 1월 29일, 한 정당은 ‘최고임금제’ 공약을 발표하였다. 내용은 국회의원은 최저임금의 5배, 공공기관은 7배, 민간기업은 30배로 임금의 최고액을 제한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이에 대한 본인의 입장을 정하여 지시사항에 따라 논술하시오.

목차

I. 서론

II. 본론
1. 최고임금제 도입 현황
2. 최고임금제 개념의 등장 배경
3. 최고임금제와 대한민국

III. 결론

본문내용

우리나라의 대표적인 진보 정당인 정의당에서는 2020년 4.15 총선의 3호 공약으로 ‘최고임금제’를 내걸었다. 단어만으로도 이것이 어떤 개념일지는 쉽게 이해할 수 있다. 우리나라에서는 현재 최저임금제가 시행되고 있고, 이것은 고용인이 피고용인에게 주어야 하는 임금의 하한선을 법적으로 규제하고 있는 제도이기 때문이다.
‘최저’를 ‘최고’로 바꾸기만 하면 된다. 고용인이 피고용인에게 지급할 수 있는 임금의 상한선을 법적으로 규제하겠다는 것이다. 이것을 놓고 정치권과 노동계에서는 갑론을박이 이어지고 있다. 코로나 사태로 인한 국가적인 혼란 상황이 아니었다면 이 문제는 지금보다 훨씬 뜨거운 감자로 떠올랐을 것으로 예상된다. 그만큼 논쟁적인 개념이다.
최저임금제나 최고임금제나 국가 권력의 시장 개입을 반대하는 자유주의자들의 입장에서는 질색을 할 개념이다. 왜냐하면 자본주의 시장경제 체제 하에서 노동자들은 자신이 가진 노동력을 사용자에게 제공하고 그 대가로 임금을 받는다. 그렇기 때문에 임금은 근로 계약의 핵심 요소이다. 그리고 지극히 사적인 영역이다. 그런데 이 임금을 결정함에 있어서 정부가 하한선과 상한선을 정한다는 것은 국가가 시장에, 그리고 개인의 사적 영역에 매우 깊숙이 개입하고 있다는 의미가 되기 때문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최저임금제가 시행되고 있고, 이제는 최저임금제의 시행 자체를 반대하는 사람이 거의 없는 이유는 최저임금제가 자본주의 시장경제 체제가 가지는 구조적인 모순을 해결할 수 있는 하나의 방법이 된다는 점을 인정할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자본주의가 심화되면서 나타난 가장 큰 병폐는 양극화와 빈부 격차이다. 자본주의는 그것이 시작된 이래로 끊임없이 성장해 왔다. 즉 자본은 꾸준히 증식되어 왔다. 그런데 문제는 이 막대한 자본을 만드는 데 기여한 사람들 중에서 극히 소수의 사람들에게만 이것이 편중된다는 점이다.

참고 자료

비정규노동, 2019.8.29. 최고임금제 정말 황당한 이야기일까?
한겨레, 전종휘, 2019.7.14. “최고임금제 도입” 큰 목소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