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상읽기와 논술 B형) 지난 1월 29일, 한 정당은 ‘최고임금제’ 공약을 발표하였다. 내용은 국회의원은 최저임금의 5배, 공공기관은 7배

과제정보

학과	교양과목	학년	공통
과목명	세상읽기와논술	자료	20건
B형	지난 1월 29일, 한 정당은 ‘최고임금제’ 공약을 발표하였다. 내용은 국회의원은 최저임금의 5배, 공공기관은 7배, 민간기업은 30배로 임금의 최고액을 제한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이에 대한 본인의 입장을 정하여 지시사항에 따라 논... 더보기 지난 1월 29일, 한 정당은 ‘최고임금제’ 공약을 발표하였다. 내용은 국회의원은 최저임금의 5배, 공공기관은 7배, 민간기업은 30배로 임금의 최고액을 제한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이에 대한 본인의 입장을 정하여 지시사항에 따라 논술하시오. 접기

소개글

과목명: 세상읽기와 논술 B형
주제: 지난 1월 29일, 한 정당은 ‘최고임금제’ 공약을 발표하였다

목차

Ⅰ.서론
Ⅱ. 본론
Ⅲ. 결론
Ⅳ. 참고문헌

본문내용

Ⅰ.서론
최저임금대비 최대 5배, 공공기관은 7배, 민간기업은 30배로 최고임금을 제한함으로써 현재의 심각한 소득 불평등을 해소시키겠다는 것이다. 즉, 과도한 임금을 제한함으로써 경제주체간의 조화를 도모하여 소득재분배를 제고하고자 하는 것이 주 취지이다. 그러나 현재까지 최고임금제에 놓고 정치권에선 왈가왈부중이다. 시장의 원리에 반하는 허무맹랑한 주장이라는 의견이 있는가 하면, 현재 특정 기업임원들의 보수와 최저임금을 비교할 때 469배 가량의 지나친 소득격차의 해결책으로 최고임금제 도입은 적절한 대응방안이라는 등, 찬반여론이 일고 있다. 긍정적인부분은 최고임금제 공약으로인해 소득 불평등에 대한 문제가 사회적으로 다시 공론화되어지고 있다는 점이다.

한편으론, 이 최고임금제 공약이 제기되고 소득불평등에 대한 논란이 지속되는 가장 큰 배경으로 국회의원과 공공기관에서 종종 터져나오는 국가의 세금 징수와 관리에 대한 이슈들이 한 몫을 했을 거라고 생각한다. 예컨대, 주베트남한국문화원 한 고위공무원이 세금으로 베트남 가족동반 관광했다는 보도나 20대 국회의원중 국회 본회 출석률이 100%인 의원이 11명이였다는 조사결과들은 대중들로하여금 세금징수를 통한 공공기관, 국회의원에게 지급되는 임금관리에 불신을 초래하고 있기때문이다. 뿐만아니라 민간기업들의 5억원 이상의 고액 연봉 등기임원은 개별 연봉과 산정방법을 공개해야함에도 불구하고 대부분의 대기업 오너들이 줄지어 비등기 임원으로 전환하면서 고액 임원의 임금은 공개되지않아 내적으로는 사내 부조리에 대한 의문을 발생시키고 외적으로는 정부의 소극적인 대처에 회의감을 느꼈을 것이다. 이에 본 레포트를 통해 최고임금제에 대한 나의 주장과 그에 대한 이유, 근거들을 나열함으로써 문제에 대해 논해보고자한다.

Ⅱ. 본론
저는 최고임금제 도입을 찬성하는 입장이다. 이 주장에 대한 이유, 근거로 크게 3가지로 들어보고자 한다.

참고 자료

정의당 정책위원회, CEO등 대기업 고위임원 최고임금제 도입 방안 토론회, 2015.11.16
논객, 최고임금제, 이치는 맞는데 왜 지지부진할까?, 2020.02.08.
조선일보, 정의당‘최고임금제’공약...“CEO 연봉, 근로자 최저임금의 30배 이내로”, 2020.01.29.
국회뉴스ON, 최고임금: 몽상, 그 너머를 꿈꾸는 최고임금에 관하여, 2019.04.10
시사저널, 최저임금은 있는데, 최고임금은 왜 없을까?, 2017.07.26
중앙일보, 출석도장만 찍고 사라지는 국회의원, 10명중 3명 꼴, 2018.06.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