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학과] 2020년 2학기 국제법 기말시험 과제물(국제연합의 창설배경과 목적, 안전보장이사회 등)

목차

국제사회에서 국제연합(UN)의 창설 배경과 목적에 대해 고찰한 후, 무력행사에 대한 제한을 포함한 국제평화와 안전의 유지에 관련된 총회(General Assembly)와 안전보장이사회(Security Council)의 기능에 관하여 기술하시오.


- 목 차 -

I. 서 론

II. 본 론
1. 국제연합(UN)의 창설 배경과 목적

2. 총회(General Assembly)의 기능

3. 안전보장이사회(Security Council)의 기능

III. 결 론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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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국제연합 창설 목적.hwp
2. 국제연합 창설 배경.hwp
3. 안전보장이사회 .hwp
4. 총회 .hwp

본문내용

I. 서 론

과거의 국제 조직은 국제연합 초기를 포함하여 개별 가입국 특히 강대국의 이익을 보장하기 위한 국력의 대결이었으나 근세의 국제 조직은 힘의 대결에서 벗어나 인류의 이상을 추구하기 위한 세계적 국제 조직으로 발전하고 있다. 예를 들면 공해 해저 자원의 공동 개발, 환경, 외계 관할, 인구 증가 억제, 마약 구제, 보건, 기상, 국제 테러 규제, 생화학 무기 규제, 핵관리 등이다.
국제 조직은 국가의 절대 주권을 억제하는 국제법의 우위권을 실현하는 기관으로 발전하여 왔다. 19세기가 민족주의 사상이 풍미한 국제 시대였다면 20세기는 국가주의가 팽배한 시대라고 할 수 있다. 그러나 국가는 자신만으로는 존립할 수 없고 상호 의존 관계에서 존재 가치를 찾을 수 있다는 국가주의 사상하에서 국제 사회가 발전하여 왔다. 이러한 국제 사회의 가치관에 입각하여 현재 국제 조직이 정립되고 있는 것이다.
국제연합(UN)은 당시 적용된 일반국제법에 기하여 다자조약에 의해서 설립되었다. 국제연맹의 붕괴 후 비조직화된 국제사회의 고전적 국제법은 UN에 의하여 새로이 소생하여 조직된 국제공동체질서로 변혁되었다. 하지만 UN은 원래 51개국만을 포함하였으므로 UN헌장은 우선은 보편적 국제법질서 내의 부분질서의 규범에 불과하였다. 그러나 거의 모든 국가가 이 기구의 회원국이 되고 나머지 국가들도 UN의 지도원칙을 인정한 후, UN헌장은 오늘날 보편국제법의 기본질서로 발전하였다. UN헌장은 전문에서 헌장에 의하여 변경되지 않는 한 조약뿐만 아니라 기타 국제법 법원에 포함된 규범, 즉 전통적 일반국제법을 존중할 의무를 회원국에 부과한다. 이러한 방식으로 이제까지 적용된 일반국제법이 새로운 보편적 질서에 편입되었다.
이 레포트는 국제사회에서 국제연합(UN)의 창설 배경과 목적에 대해 고찰한 후, 무력행사에 대한 제한을 포함한 국제평화와 안전의 유지에 관련된 총회(General Assembly)와 안전보장이사회(Security Council)의 기능에 관하여 기술하였다.


II. 본 론

1. 국제연합(UN)의 창설 배경과 목적

1) 창설 배경
제2차 세계 대전 중에 미국의 루스벨트 대통령과 영국의 처칠 수상은 전쟁의 수행과 종결 방안을 협의하기 위하여 1941년 8월 14일 대서양에 정박중인 웨일스의 프린스 함상에서 전략 회의를 갖고 대서양헌장을 채택하였다. 이를 기초로 1942년 1월 1일 연합국 26개국이 워싱턴에서 회동하여 국제연합 선언을 하였다.



- 중략 -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