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통신대 사회복지학과 3학년 2학기 사회복지조사론 과제

소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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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Ⅰ. 대한민국의 복지지출 비용이 OECD 회원국 중에 최하위권에 해당
Ⅱ. 우리나라가 복지비 지출 비율이 낮은 원인에 대한 고찰
Ⅲ. 사회복지학도로서 문제 해결 및 사회변화를 위한 제안

본문내용

Ⅰ. 대한민국의 복지지출 비용이 OECD 회원국 중에 최하위권에 해당
선진국의 모임인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에서 발표하는 각종 지표가 각 매체에서 보도로 인용되고 있으며 그곳에서 차지하는 순위가 그 나라의 현황을 알 수 있는 바로미터로 사용되고 있다. 이번에 살펴볼 자료는 복지비용이라고 할 수 있는 공공사회지출 비용에 관한 비교자료이다.
2019년 1월 헤럴드경제신문의 보도에 따르면 한국의 복지지출은 GDP대비 11.1% 그쳐서 OECD 회원국 중에서 최하위 수준을 기록한 것으로 나타났다. 인용자료는 OECD ‘사회지출 2019’ 보고서인데 복지ㆍ사회안전망 모두 취약한 것으로 확인되었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서형수(더불어민주당) 의원이 OECD가 갱신한 2018년 사회지출(Social Expenditure)자료를 분석한 결과, 한국의 국내총생산(GDP) 대비 공공사회지출 비중은 11.1%로 OECD국가 평균인 20%에 크게 못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 같은 비중은 멕시코(7.5%)와 칠레(10.9%)에 이어 세 번째로 낮은 국가에 해당된다. 반면, 프랑스는 31.2%, 벨기에는 28.9%를 차지해 가장 사회지출 비중이 높은 나라로 나타났다. 일본(21.9%)과 미국(18.7%)은 평균 수준을 보였다. OECD 회원국들의 사회복지 지출 중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한 분야는 연금(8.0%)이었고, 이어 의료 분야(5.7%)가 뒤를 이었다. 장애인과 아동보육, 주거지원 등 사회서비스 지원은 2010년 기준으로 3.6%를 차지했으며 실업자 지원은 1%를 기록했다.
서형수 의원은 “우리나라의 복지와 사회안전망은 절대적ㆍ상대적 수준이 모두 취약하다”고 평가하고, “노인, 빈곤층에 대한 지원 등 공공지출 확대를 위한 적극적 노력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OECD의 사회지출(Social Expenditure) 통계는 고령자와 6세 이하 아동, 실업자, 빈곤층 등에 대한 대상별 지원을 포함해 보육, 의료, 주거 등 사회복지 분야의 공공 및 민간 분야 지출을 모두 망라한다.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