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복지론] 광주 아파트 붕괴사고 등 안전과 행복, 복리후생을 박탈당하고 사회적 위험에 노출된 공동체 구성원을 모두 찾아내고 그 구조적 원인 설명

과제정보

학과	사회복지학과	학년	3학년
과목명	산업복지론	자료	35건
공통	2022년 1월 11일, 광주광역시 화정동에서 공동체 구성원의 주거공간 마련을 위한 아파트 공사현장에서 붕괴사고가 발생하여 많은 인명피해는 물론 사회적 충격을 가져왔다. 이 사고는 전형적으로 작업장의 위험이 사회적 위험으로 ... 더보기 2022년 1월 11일, 광주광역시 화정동에서 공동체 구성원의 주거공간 마련을 위한 아파트 공사현장에서 붕괴사고가 발생하여 많은 인명피해는 물론 사회적 충격을 가져왔다. 이 사고는 전형적으로 작업장의 위험이 사회적 위험으로 확장되는 모습이며 기업의 책임과 국가의 책임이 간과된 형태이다. 이 사고에서 안전과 행복, 복리후생을 박탈당하고 사회적 위험에 노출된 공동체 구성원을 모두 찾아내고 그 구조적 원인에 대해 설명하시오. (30점) 접기

소개글

산업복지론] 2022년 1월 11일, 광주광역시 화정동에서 공동체 구성원의 주거공간 마련을 위한 아파트 공사현장에서 붕괴사고가 발생하여 많은 인명피해는 물론 사회적 충격을 가져왔다.
이 사고는 전형적으로 작업장의 위험이 사회적 위험으로 확장되는 모습이며 기업의 책임과 국가의 책임이 간과된 형태이다. 이 사고에서 안전과 행복, 복리후생을 박탈당하고 사회적 위험에 노출된 공동체 구성원을 모두 찾아내고 그 구조적 원인에 대해 설명하시오.

- 한국방송통신대학교 2022년 1학기 사회복지학과 3학년 산업복지론 공통, 중간과제 참고자료입니다. 요구하는 양식에 맞추어 “2022년 1월 11일, 광주광역시 화정동에서 공동체 구성원의 주거공간 마련을 위한 아파트 공사현장에서 붕괴사고가 발생하여 많은 인명피해는 물론 사회적 충격을 가져왔다. 이 사고는 전형적으로 작업장의 위험이 사회적 위험으로 확장되는 모습이며 기업의 책임과 국가의 책임이 간과된 형태이다. 이 사고에서 안전과 행복, 복리후생을 박탈당하고 사회적 위험에 노출된 공동체 구성원을 모두 찾아내고 그 구조적 원인에 대해 설명하시오.”에 대해 작성하였습니다. 총 13페이지로 다양한 견해가 글에 담겨 있어, 참고할 만한 것이 많습니다. 관련 자료 정말 많이 찾아가면서 열심히 작성한 방송대 산업복지론 중간과제물입니다. 방통대 참고자료로 활용하시고 학업에 도움 되셨으면 합니다.

목차

2022년 방송대 산업복지론

Ⅰ. 서론

Ⅱ. 본론

1. 산업복지란 무엇인가?
2. 기업의 책임과 국가의 책임이 간과된 형태의 사고에서 안전과 행복, 복리후생을 박탈당하고 사회적 위험에 노출된 공동체 구성원
1) 2022년 광주 화정동 아파트 건설현장 붕괴사고
2) 2021년 평택항 사망 사고
3) 구의역 스크린 도어 사망 사고
4) 태안화력발전소 사망 사고
5) 택배노동자 과로사
3. 구조적 원인에 대해 설명
4. 작업장 사고의 구조적 해결방안
1) 노동자의 고용안정성 보장
2) 사회적 인식 개선
3) 작업장 안전 감독 강화
4) 작업중지권 보장
5) 중대재해처벌법(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6) 노동자의 알 권리 보장

Ⅲ. 결론

Ⅳ. 참고문헌

본문내용

산업복지론

2022년 1월 11일, 광주광역시 화정동에서 공동체 구성원의 주거공간 마련을 위한 아파트 공사현장에서 붕괴사고가 발생하여 많은 인명피해는 물론 사회적 충격을 가져왔다.
이 사고는 전형적으로 작업장의 위험이 사회적 위험으로 확장되는 모습이며 기업의 책임과 국가의 책임이 간과된 형태이다. 이 사고에서 안전과 행복, 복리후생을 박탈당하고 사회적 위험에 노출된 공동체 구성원을 모두 찾아내고 그 구조적 원인에 대해 설명하시오.

Ⅰ. 서론

2022년 1월 11일, 광주 아파트 건설현장에서 일어난 붕괴 사고로 인해, 현장에서 작업 중이던 근로자 6명이 사망하고, 1명이 부상을 당했다. 39층 하부부터 시작된 건물 붕괴는 23층까지 진행돼 16개 층 이상의 슬래브, 외벽, 기둥이 연속적으로 붕괴하면서 대형 사고로 이어졌는데, 작업장의 위험이 사회적 위험으로 확장되는 전형적 모습을 보였다. 그리고 우리사회에서 발생하고 있는 노동자 작업 현장 사고의 피해자는 간접고용 형태를 띠고 있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위험의 외주화가 그 구조적 원인으로 지목되고 있다. 간접고용의 경우, 작업장에서 사고가 발생해도 고용주의 책임소재가 구조적으로 불분명하니 노동자의 안전문제는 뒷전일 수밖에 없다. 노동자에 대한 다양한 책임으로부터 회사를 자유롭게 하니, 위험의 외주화가 고착화 될 수밖에 없는 환경이다.
위험의 외주화는 나이가 어린 노동자, 이주노동자, 비정규직 노동자에 이르기까지 우리사회 취약계층에게 집중되어 있다. 이처럼 위험의 외주화가 취약계층에게 집중되고 있는 이유는 그들의 불안정한 고용 관계 때문이다. 비정규직 노동자는 정규직 노동자보다 훨씬 불안정한 고용 안정성으로 인해 낮은 임금에도 불구하고 작업장에 도사리고 있는 위험을 거부하기 힘들다. 그리고 이주노동자는 체류기간이 정해져있어 단기간-고소득 직종을 희망하여 자연스럽게 한국인노동자가 꺼리며 위험도가 높은 산업과 현장으로 투입된다. 이주노동자를 고용하는 사용자 입장에서도 저임금에 이주민을 사용할 수 있다는 장점으로 계속 고용하게 된다. 이처럼 기업은 비용 측면에서 장점이 있는 노동 약자들을 간접적으로 고용함으로써 그들에게 작업장의 위험을 전가하고 있다. 지금부터 2022년 한국방송통신대학교 산업복지론 중간과제물을 통해, 안전과 행복, 복리후생을 박탈당하고 사회적 위험에 노출된 공동체 구성원을 모두 찾아내고 그 구조적 원인에 대해 설명하도록 하겠다.

참고 자료

강상준, 유범상 지음, 산업복지론, 한국방송통신대학교 출판문화원, 2022.
심희정 기자, “광주 아파트 붕괴 원인은 무단 구조변경”, 국민일보, 2022.3.15일자.
이영재 기자, 화력발전소 정부대책, '위험의 외주화' 근본 처방으론 역부족, 연합뉴스, 2018.12.17일자.
이윤희 기자, 올해만 8번째 택배기사 과로사..원인은 '인재', 책임은 '전무', 리크루트타임스, 2020.10.14일자.
CBS 시사자키 제작팀, "구의역사고, 안전업무의 무분별한 외주화가 부른 참사", 노컷뉴스, 2016.08.02일자.
안향숙, 생산적 복지시대의 산업복지에 관한 연구, 단국대학교 행정법무대학원, 2002.
정하균의원실, 산업재해 근로자 복지정책 대안 모색을 위한 토론회, 국회의원 정하균 주최 세미나자료, 2009.
최선화, 박광준 외 3명 저, 사회문제와 사회복지, 양서원, 2014.
이정우 저, 사회복지정책, 학지사, 20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