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사회문제론B형-교재 2장의 내용을 참조하면서 우리 사회에서 최근 논란이 되고 있는 최저임금과 관련해 최저임금의 적정 수준은 얼마일지에 대해 생각해 보시오 사회문제론B형 그리고 그렇게 생각하는 근거에 대해 서술하시오.

소개

2020년 1학기 사회문제론B형 중간과제 30점 참고자료
- 사회문제론B형 과제에 맞게 교재 2장의 내용을 참조하면서 우리 사회에서 최근 논란이 되고 있는 최저임금에 대해 조사 기술했습니다.
- 최근 논란이 되고 있는 최저임금의 적정 수준은 얼마일지에 대해 다양한 자료와 현실 경제를 통해 정확하게 나타냈습니다.
- 사회문제론 논제에 제시하고 있는 것처럼 최저임금 적정 수준에 대해 왜 그렇게 생각하는 근거에 대해 자신의 의견을 정확하게 기술했습니다.
- 2020년 1학기 사회문제론 과제에 특화된 레포트입니다.
- 참고자료로 가장 좋은 레포트가 될 겁니다.

목차

Ⅰ.서 론

Ⅱ.본 론
1.우리 사회에서 최근 논란이 되고 있는 최저임금
(1) 최저임금제
(2) 최저임금제의 배경
(3) 최저임금제의 긍정적 효과
(4) 최저임금제의 부정적 효과

2.우리나라의 최저임금수준의 연도별 추이(금액 및 인상률)

3.현 정부가 최저임금을 통해 성장을 주도하려고 하는 이유

4.우리나라 현실을 감안하였을 때 최저임금의 적정 수준
(1) 우리나라 현실을 감안하였을 때 최저임금 1만원 시대의 긍정적 측면
(2) 우리나라 현실을 감안하였을 때 최저임금 1만원 시대의 부정적 측면
(3) 최저임금의 적정 수준에 대한 본인의 생각

Ⅲ.결 론

Ⅳ.참고문헌

본문내용

최저임금 관련 교재 2장의 내용을 참조하면서 우리 사회에서 최근 논란이 되고 있는 최저임금과 관련해 최저임금의 적정 수준은 얼마일지에 대해 생각해 보시오. 그리고 그렇게 생각하는 근거에 대해 서술하시오. 최저임금제는 일정 금액 이상의 임금을 근로자한테 지급하도록 법적으로 강제하는 제도이다. 노동자의 생존권 및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일종의 국가에서 실시하는 정책으로 볼 수 있다. 최저임금제는 국가가 노사 간의 임금결정 과정에 일정 부분 개입하여 임금의 최저수준을 정하고 사용자에게 그 이상을 지급하도록 법으로 강제함으로써 저임금근로자를 보호하려는 제도로 정의된다. 최근 정부는 지난 달(2017년 7월)에 2018년부터 법정 최저임금 시급을 2017년 대비 16.4% 대폭 인상한 이후 시급 1만원을 목표로 한다고 하였다. 새 정부의 이러한 정책방식에 대한 반응은 찬반양론이 팽팽히 맞서고 있는데, 특히나 회사 측의 반대여론이 거세다. 따라서 이러한 최저임금제에 대한 조사와 공부는 사회문제론 학업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생각한다. 최저임금제는 소득재분배를 실현해 저소득층의 임금이 높아져 소득불평등이 완화시킬 수 있다.
근로자에게 일정한 수준 이상의 생계를 보장해 줌으로써 근로자의 생활을 안정시키고 근로자의 사기를 올려주어 노동생산성이 향상시키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하지만 최저임금 수준에서 취업하는 노동자의 경우, 이전보다 소득이 증가하여 후생복리는 증진되나, 취업하지 못하는 비숙련 근로자의 경우, 노동소득을 획득하지 못한다는 문제점이 있다. 여기에서는 이러한 내용을 기준으로 우리 사회에서 최근 논란이 되고 있는 최저임금과 관련해 최저임금의 적정 수준은 얼마일지에 대해 다양한 자료를 통해 조사 정리해 보도록 할 것이다. 그리고 그렇게 생각하는 근거에 대해 본인만의 생각을 서술해 보겠다.

참고자료

· 장영광, 정기만(2017), 생활속의 경영학, 신영사
· 조택희(2016), 생활 속의 경제학. 충북대학교 출판부
· 정진호 외(2011), 최저임금 효과분석. 한국노동연구원.
· 최저임금위원회(http://www.minimumwage.go.kr)
· 이승렬(2012), 최저임금제도 이행체계 국제비교 연구, 한국노동연구원
· 이정아(2015), 한국 최저임금제 연구 : 임금결정의 수행성을 중심으로, 고려대학교 대학원
· 김태기. 최저임금 1만원이 불러올 재앙. (http://news.chosun.com/site/data/html_dir/2017/06/19/*************.html)
· 김철환, 최저임금제 – 노동자의 사회안전망(네이버 지식백과)
· [틴틴 경제] 최저임금 올리면 어떻게 되나요. 중앙일보
· 최정표(2003), 생활속의경제. 형설출판사
· 최저임금연대, 최저임금위원회 노동자위원, 최저임금 1만원! 최저임금법 개정! - 최저임금법 개정 촉구 기자회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