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법률 ) 법정상속인과 대습상속인에 관하여 각각 서술하시오.

목차

1. (문제1) 협의이혼의 성립요건과 효력에 관하여 각각 서술하시오.
2. (문제2) 법정상속인과 대습상속인에 관하여 각각 서술하시오.
3. (문제3) 최저임금제도와 주52시간제에 관하여 각각 서술하시오.
4. (문제4) 노령연금과 실업급여의 수급자와 수급요건에 관하여 각각 서술하시오.
5. (문제5) 근로자가 임금과 퇴직금을 받지 못한 경우 활용할 수 있는 기관과 그 기관의 사건처리방법에 관하여 서술하시오.

본문내용

1. 협의이혼의 성립요건과 효력
협의이혼이란 부부가 서로 합의해서 이혼하는 것이다. 부부가 이혼과 자녀의 친권·양육 등에 합의하여 법원으로부터 이혼 의사 확인을 받은 후 행정관청에 이혼 신고를 하는 방식이다. 실질적 요건으로는 첫째, 진정한 이혼 의사의 합치가 있어야 한다. 그러므로 법원은 이혼 사유는 묻지 않는다. 가정법원에 이혼 의사 확인을 신청할 때와 이혼신고서가 수리될 때 이혼 의사가 있어야 한다. 가정법원으로부터 협의이혼 의사를 확인받았다고 하더라도, 이혼신고서가 수리되기 전에 이혼 의사를 철회한 경우, 이혼이 성립되지 않는다. 둘째, 의사능력이 있어야 한다. 피성년후견인도 의사능력이 있으면 부모나 후견인의 동의를 받아 이혼할 수 있다. 미성년자가 혼일 할 경우, 혼인하면 성년으로 간주되므로 이혼할 경우 부모 또는 후견인 등의 동의 없이 자유롭게 할 수 있다. 셋째, 이혼에 관한 안내를 받아야 한다. 협의이혼 의사 확인을 신청한 부부는 가정법원이 제공하는 이혼에 관한 안내를 받아야 하고, 필요한 경우 가정법원은 당사자에게 전문 상담 인의 상담을 권고할 수 있다. 넷째, 이혼숙려기간이 지나간 후 이혼 의사 확인을 받아야 한다.

<중 략>

5. 근로자가 임금과 퇴직금을 받지 못한 경우 활용할 수 있는 기관과 사건처리 방법
먼저, 임금을 지급받지 못한 근로자는 사전상담 후 진정 또는 고소 여부를 결정하여 사업장소재지 관할 지방고용노동관서에 진정 또는 고소를 할 수 있다. 절차는 첫째, 근로감독관이 임금을 지급받지 못한 근로자가 진정하였을 때 이를 즉시 접수하여 민원사무처리부에 기재한다. 사건이 발생한 사업 또는 사업장을 관할하는 지방고용노동관서의 장이 진정 사건을 처리한다. 둘째, 사건 담당 근로감독관이 신고내용에 대해서 조사 한다. 근로감독관은 신고 내용의 조사를 위해 필요한 경우 당사자 관련 참고인에게 출석을 요구할 수 있다. 진정 사건을 조사할 때에는 우선 신고인의 요구사항을 구체적으로 조사한다. 셋째, 진정 사건은 접수한 날로부터 25일 이내에 처리된다.

참고자료

· 김근주, “근로시간 단축법의 의의,” 『노동리뷰』, 2018.6, pp. 3-5.
· 국가법령정보센터
· 고용노동부, “노동시간 단축 인포그래픽,” 2018c.
· [네이버 지식백과] 법정상속인 [法定相續人] (부동산용어사전, 2011. 5. 24., 방경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