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법률 ) 협의이혼의 성립요건과 효력에 관하여 각각 서술하시오. 법정상속인과 대습상속인에 관하여 각각 서술하시오. 최저임금제도와 주52시간제에 관하여 각각 서술하시오.

과제정보

학과	교양과목	학년	공통
과목명	생활법률	자료	54건
공통	(문제1) 협의이혼의 성립요건과 효력에 관하여 각각 서술하시오. (문제2) 법정상속인과 대습상속인에 관하여 각각 서술하시오. (문제3) 최저임금제도와 주52시간제에 관하여 각각 서술하시오. (문제4) 노령연금과 실업급여의 수... 더보기 (문제1) 협의이혼의 성립요건과 효력에 관하여 각각 서술하시오. (문제2) 법정상속인과 대습상속인에 관하여 각각 서술하시오. (문제3) 최저임금제도와 주52시간제에 관하여 각각 서술하시오. (문제4) 노령연금과 실업급여의 수급자와 수급요건에 관하여 각각 서술하시오. (문제5) 근로자가 임금과 퇴직금을 받지 못한 경우 활용할 수 있는 기관과 그 기관의 사건처리방법에 관하여 서술하시오. 접기

목차

1) 문제 1 : 협의이혼의 성립요건과 효력에 관하여 각각 서술하시오.
2) 문제 2 : 법정상속인과 대습상속인에 관하여 각각 서술하시오.
3) 문제 3 : 최저임금제도와 주52시간제에 관하여 각각 서술하시오.
4) 문제 4 : 노령연금과 실업급여의 수급자와 수급요건에 관하여 각각 서술하시오.
5) 문제 5 : 근로자가 임금과 퇴직금을 받지 못한 경우 활용할 수 있는 기관과 그 기관의 사건처리방법에 관하여 수술하시오.
6) 출처 및 참고 문헌.

본문내용

부부간에 이혼을 하는 방법에는 여러 가지가 있는데 협의이혼이란 부부가 서로 합의해서 이혼하는 것을 말한다. 협의이혼은 부부가 이혼과 자녀의 친권·양육 등에 관해 합의해서 법원으로부터 이혼의사확인을 받아 행정관청에 이혼신고를 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진다. 협의이혼의 실질적인 성립요건과 효력에 대하여 서술하고자 한다.
협의이혼의 성립의 실질적인 요건은 첫 번째로 진정한 이혼의사의 합치가 있어야 한다는 것이다. 부부가 협의이혼을 하려면 진정한 의사로 이혼할 것에 합의를 하여야 한다. 이 때 협의이혼은 부부가 자유로운 의사에 따라 합의한 것으로 충분하며 이혼사유(예를 들어 성격불일치, 불화, 금전문제 등)는 묻지 않는다. 두 번째는 의사능력이 있어야 한다. 이혼의사의 합치에는 의사능력이 있어야 한다. 따라서 피 성년후견인도 의사능력이 있으면 부모나 후견인의 동의를 받아 이혼할 수 있다.(「민법」 제808조제2항 및 제835조). 세 번째는 이혼에 관한 안내를 받아야 한다. 협의이혼의사확인을 신청한 부부는 가정법원이 제공하는 이혼에 관한 안내를 받아야 하고, 가정법원은 필요한 경우 당사자에게 상담에 관한 전문적인 지식과 경험을 갖춘 전문상담인의 상담을 받을 것을 권고할 수 있다.(「민법」 제836조의2제1항). 다섯 번째는 이혼숙려기간이 경과한 후 이혼의사확인을 받아야 한다. 법원으로부터 이혼에 관한 안내를 받은 부부는 안내를 받은 날부터 다음의 이혼숙려기간이 지난 후에 이혼의사를 확인받을 수 있다.(「민법」 제836조의2제2항). 여섯 번째는 자녀의 친권과 양육에 관한 합의서 등을 제출하여야 한다. 양육해야 할 자녀(이혼숙려기간 이내에 성년에 도달하는 자녀는 제외)가 있는 경우에는 협의이혼의사확인을 신청할 때 또는 이혼의사확인기일까지 그 자녀의 친권과 양육에 관한 협의서 또는 가정법원의 심판정본을 제출해야 한다.(「민법」 제836조의2제4항 및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규칙」 제73조제4항). 다음은 협의이혼의 성립의 형식적인 요건은 이혼신고이다.

참고 자료

국가 법령 정보센터 / http://www.law.g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