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법률) 혼인과 이혼의 법적 효력에 관하여 서술하시오

소개

과목명: 생활법률
(문제1) 혼인과 이혼의 법적 효력에 관하여 서술하시오

목차

I. 혼인과 이혼의 법적효력
II. 친생자, 혼인외의 자, 양자, 친양자의 친권자
III. 법적상속인과 대습상속인
IV. 최저임금제도와 연장근로 한도
V. 국민연금 중 노령연금의 수급요건
IV. 근로자가 체불피해를 받은 경우 활용할 수 있는 사법기관과 비사법기관

참고문헌

본문내용

I. 혼인과 이혼의 법적 효력
혼인의 효과는 크게 2가지로 나뉜다. 하나는 친족관계의 발생이다. 결혼을 할 경우 결혼을 한 당사자는 부부가 되며, 서로의 배우자라는 신분을 얻게 된다. 이와 동시에 남편 또는 아내의 친족과 인척관계를 맺게 되는데, 인척의 범위는 혈족의 배우자, 배우자의 혈족, 배우자의 혈족의 배우자 등이 있다. 또한 혼인함으로써 부부는 여러 가지 의무가 생기게 되는데, 동거의 의무, 부양의 의무, 협조의 의무, 정조의 의무를 갖게 된다. 또 서로가 서로의 대리자가 되어 일상가사를 처리할 수 있게 된다. 이러한 의무와 가사대리권은, 혼인이 최소한의 사회구성단위인 가족을 만든다는 것을 의미한다. 또한 혼인을 하게 되면, 성년의제가 발생하여 미성년자여도 성년자와 동일한 행위능력을 갖게 된다. 두 번째 효과는 재산관계의 변화가 일어난다. 부부재산약정을 통하여 서로의 재산에 일정한 권리를 갖게 되며, 세부적인 내용을 법령에서 정한다. (민법 제 829조) 부부는 서로 일상가사에 대한 대리권과 의무를 지게 되며, 이러한 일상 가사로 발생한 채무관계에 대해서는 부부가 공동으로 함께 책임진다. 또 생활비용의 공동부담을 통하여 부부가 공동체임을 강조한다.
이혼의 효과는 혼인과 정확히 반대된다. 혼인으로 발생된 친족관계가 소멸되며, 이로인하여 배우자관계와 인척관계가 모두 소멸된다. 법률 상 중혼을 허용하지 않고 있는 대한민국에서는 혼인을 한 경우에 다른 혼인을 진행 할 수 없지만, 이혼을 하여 혼인관계가 없어지게 되면 자유롭게 재혼을 할 수 있다. 예외적으로는 인척관계에 있거나 과거에 인척관계에 있었던 사람과는 혼인할 수 없다. 또 혼인으로 인하여 성년의제가 발생하였다면, 이혼으로 혼인관계가 끝나더라도 성년의제가 없어지지 않는다고 보는 것이 일반적이다.

II. 친생자, 혼인외의 자, 양자, 친양자의 친권자
친권자는 미성년자에게 친권을 행사할 권리와 의무가 있는 사람을 뜻한다.
친생자는 아내가 혼인 중에 임신하였을 때 그 태아의 관계에 대해 정의하는 단어이다.

참고자료

· 서울가정법원 1997. 10. 24. 선고 96드73619 판결
· 대법원 2006. 5. 26. 선고 2005므884 판결
· 한국법률구조공단 홈페이지
· 법무부 출판 『생활법령정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