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법률) 혼인과 이혼의 법적 효력에 관하여 서술하시오

목차

(문제1) 혼인과 이혼의 법적 효력에 관하여 서술하시오. (6점)
(문제2) 친생자, 혼인외의 자, 양자, 친양자의 친권자에 관하여 서술하시오. (4점)
(문제3) 법정상속인과 대습상속인에 관하여 서술하시오. (6점)
(문제4) 최저임금제도와 연장근로 한도에 관하여 서술하시오. (6점)
(문제5) 국민연금 중 노령연금의 수급 요건에 관하여 서술하시오. (2점)
(문제6) 근로자가 체불 피해를 받은 경우 활용할 수 있는 사법기관과 비사법기관에 관하여 서술하시오. (6점)

본문내용

I. 혼인의 효력
여기서는 법률혼만을 논하기로 한다.
1. 일반적 효력
(1) 신분상의 효과
혼인으로 인해 친족관계가 발생한다. 민법이 인정하는 친족의 범위는 배우자, 8촌 이내의 혈족 및 4촌 이내의 인척이다. 혼인을 하면 부부 사이에는 각종 의무가 부과되는데, 민법 제826조가 규정하고 있는 부부간의 의무에는 동거·부양·협조 의무가 있다. 정조의무에 대해서는 법이 직접 규정하지는 않으나, 배우자의 부정(不淨)행위를 재판상 이혼 사유로 규정하고 있는 것으로 보아 부부 사이에는 정조의무가 있다고 할 수 있다. 한편, 부부 사이에는 계약취소권과 같은 권리가 인정된다.
(2) 재산상의 효과
부부는 각자의 재산을 소유·관리·수익한다. 부부별산제가 원칙이다. 다만, 부부의 어느 쪽에 속하는지 불분명한 것은 공유로 추정한다. 채무에 관해서는, 부부가 공동생활을 영위하기 위해 지출한 비용에 대해서는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공동으로 부담한다. 한편, 부부는 서로에 대해 일상가사대리권을 가진다. 예컨대 부인이 남편을 대신하여, 그의 수권행위가 없더라도 그를 위한 의복을 구입하거나 식료품을 구입하는 것이 허용된다. 뿐만 아니라 이때 발생한 비용에 대해서는, 미리 거래 상대방인 제3자에 대해서 거래의 직접 상대방 아닌 사람에게는 책임이 없음을 명시하지 않은 이상 부부가 연대하여 책임을 진다.
2. 특수한 효과: 성년의제
미성년자는 민법상 행위무능력자인데, 혼인을 한 미성년자에 한해 성년에 도달하기 전이더라도 행위능력을 인정해 주는 것을 성년의제라고 한다. 민법이 인정하는 특수한 효력이기 때문에 사법 영역에서만 성년으로 보며, 공법 영역에서는 여전히 행위무능력자임에 유의해야 한다.
II. 이혼의 효력
이혼은 당사자의 합의 내지 재판에 의해 혼인으로 인해 발생했던 효과를 장래를 향하여 소멸시키는 제도이다. 이혼의 효력은 다음과 같다.
1. 일반적인 효과
혼인으로 인해 발생했던 친족관계와 부부간의 의무, 계약취소권, 일상가사대리권, 배우자에게 인정되는 상속권 등이 소멸한다.

참고자료

· 민법, 최저임금법, 근로기준법, 국민연금법
· 삼조사, 임충희, 『현대인의 생활법률』
· 매일경제, 2018.2.14. “송옥주 민주당 의원,‘체불임금 제로 시대 만들기’ 법안 발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