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제1] 이 사건과 관련되는 관할의 문제를 모두 검토하라.(20점), [문제2] 만약 A가 제주도에 놀러갔다가 “제주지방법원”에 위 사건의 소를 제기하였다면, 이 때 발생할 수 있는 관할과 관련된 민사소송법상 “쟁점”에는 무엇이 있는가?(10점)

목차

Ⅰ. 서론 - 관할의 의의와 문제의 소재

Ⅱ. 직무관할

Ⅲ. 사물관할
1. 합의부 관할과 단독판사 관할
2. 소가의 계산
3. 사안의 해결

Ⅲ. 토지관할
1. 의의와 종류
2. 보통재판적의 검토
3. 특별재판적의 검토
4. 소결

Ⅳ. 합의관할과 변론관할
1. 합의관할의 검토
2. 변론관할의 검토

Ⅴ. 결론

Ⅵ. 참고문헌

본문내용

서론 - 관할의 의의와 문제의 소재
법원 안에 여러 법원이 있다. 각 사건에 따라 그 법원에 대해 재판권의 분담관계를 정한 것이 법원관할이다. 즉, 관할은 어떤 법원이 어느 범위의 사건에 대해 재판권을 행사할 수 있는지의 문제이다. 관할은 기준을 무엇으로 설정하느냐에 따라 다양하게 구분할 수 있다. 관할권 발생 원인에 따라 법정관할, 재정관할, 거동관할로 구분할 수 있고, 관할이 갖는 소송법상 효과에 따라 전속관할, 임의관할로 나눌 수도 있다. 관할에는 직무관할, 사물관할, 토지관할이 있는데, 이하에서는 그 순서에 따라 사안의 관할을 검토해 본다. 사안에서 문제되는 관할은 사물관할과 토지관할이다.

직무관할
직무관할은 담당직무의 차이를 기준으로 재판권의 분담관계를 정한 것이다. 명문의 규정은 없으나 직무관할은 전속관할이다. 민사소송은 판결절차와 강제집행절차로 나눌 수 있는다. 판결절차는 소송사건을 접수하거나 심판하는 수소법원의 직무관할에 속한다. 강제집행절차는 강제집행을 맡는 집행법원의 직분에 속한다(민집 제3조). 우리나라 민사소송은 3심제도를 취하고 있다. 담당심급의 차이에 따라 제1심, 항소심, 상고심으로 나눌 수 있다. 사안의 경우 A는 (주)안전고속을 피고로 삼아 손해배상을 청구하려는 하고 있다. 직무관할을 살펴보면, 수소법원과 제1심법원이 직무관할을 갖게 된다. 구체적인 법원이 어디인지는 이후 사물관할과 토지관할과 함께 검토하기로 한다.

사물관할
1. 합의부 관할과 단독판사 관할
사물관할은 사건의 경중에 따라 제1심소송을 다루는 지방법원 단독판사와 시방법원 합의부 간의 재판권 분담관계를 정한 것을 말한다.

참고자료

· 이시윤, 민사소송법 제10판, 박영사
· 정동윤, 민사소송법 제5판, 법문사
· 이창한, 통합민사소송법, 헬리오스 미디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