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법률 2019 협의이혼의 성립요건과 효력에 관하여 각각 서술하시오. 외 총 5문제

소개

생활법률 공통형 과제 5문항 2019
(문제1) 협의이혼의 성립요건과 효력에 관하여 각각 서술하시오.
- 교재 포함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민법> 등을 활용하여 문제를 해결한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문제2) 법정상속인과 대습상속인에 관하여 각각 서술하시오.
- <민법> 및 교재를 활용하여 각각의 상속인에 대하여 자세하게 설명하였습니다.
(문제3) 최저임금제도와 주52시간제에 관하여 각각 서술하시오.
- <최저임금법> <근로기준법> 외 교재를 활용하여 각각의 제도에 대해서 설명하고 최근 시행된 주52시간제는 과거와 어떠한 변화가 있는지에 대해서 설명하였습니다.
(문제4) 노령연금과 실업급여의 수급자와 수급요건에 관하여 각각 서술하시오.
- <국민연금법> <고용보험법> 및 다양한 자료를 활용하여 각각의 수급자와 수급요건에 대해서 명확하게 설명하였습니다.
(문제5) 근로자가 임금과 퇴직금을 받지 못한 경우 활용할 수 있는 기관과 그 기관의 사건처리방법에 관하여 서술하시오.
- 근로자가 임금과 퇴직금을 받지 못한 경우 활용할 수 있는 사법기관과 비사법기관에 대해서 제시하고 실제 사건처리방법의 과정 및 자세한 방법에 대해서 제시하였습니다.

* 방송통신대학교 2019학년도 생활법률 공통형 과제에서 제시한 문항을 다양한 법률 및 정보를 활용하여 정확하게 정답을 제시하였습니다.

목차

Ⅰ. 서 론 (생활법률)

Ⅱ. 본 론
1. 협의이혼의 성립요건과 효력에 관하여 각각 서술하시오.
1) 협의이혼의 성립요건
2) 협의이혼의 법적효력
2. 법정상속인과 대습상속인에 관하여 각각 서술하시오.
1) 법정상속인
2) 대습상속인
3. 최저임금제도와 주52시간제에 관하여 각각 서술하시오.
1) 최저임금제도
2) 주52시간제
4. 노령연금과 실업급여의 수급자와 수급요건에 관하여 각각 서술하시오.
1) 노령연금 수급자와 수급요건
2) 실업금여 수급자와 수급요건
5. 근로자가 임금과 퇴직금을 받지 못한 경우 활용할 수 있는 기관과 그 기관의 사건처리방법에 관하여 서술하시오.
1) 근로자가 임금과 퇴직금을 받지 못한 경우 활용할 수 있는 기관
2) 근로자가 임금과 퇴직금을 받지 못한 경우의 사건처리방법

Ⅲ. 결 론

IV. 참고문헌

본문내용

Ⅰ. 서 론 (생활법률)

생활법률 공통형 과제 5개의 문제 각각에 대하여 교재와 TV강의 및 핵심학습 자료를 참조하되, 국가법령정보센터를 검색하여 현재 시행되는 관련 법령을 근거로 하여 답변을 핵심요지 위주로 간략히 서술하시오. (문제1) 협의이혼의 성립요건과 효력에 관하여 각각 서술하시오. (문제2) 법정상속인과 대습상속인에 관하여 각각 서술하시오. (문제3) 최저임금제도와 주52시간제에 관하여 각각 서술하시오. (문제4)노령연금과 실업급여의 수급자와 수급요건에 관하여 각각 서술하시오. (문제5) 근로자가 임금과 퇴직금을 받지 못한 경우 활용할 수 있는 기관과 그 기관의 사건처리방법에 관하여 서술하시오.

생활법률 과제에서 제시하고 있는 5개의 문제에 대하여 교재 및 법령 <최저임금법>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민법> <국민연금법> <고용보험법> <근로기준법>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등을 활용하여 그 답을 제시하도록 하겠다.

Ⅱ. 본 론 – 6개의 문제 각각에 대하여 답변을 작성하시오.

1. 협의이혼의 성립요건과 효력에 관하여 각각 서술하시오.

1) 협의이혼의 성립요건

이혼은 법적으로 혼인의 상태에 있는 부부가 신청할 수 있는 것으로 우리나라에서 이혼은 민법 제834조에서 ‘부부는 협의에 의하여 이혼할 수 있다.’고 명시하고 있다. 이혼을 하기 위해서는 적절한 절차를 밟아야 하는데 이혼의 성립과 신고는 민법 제 836조에서 밝히고 있다. 민법 제836조 제 1항에 따르면 협의상 이혼은 가정법원의 확인을 받아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의 정한 바에 의하여 신고함으로써 그 효력이 생기며, 제 2항에 따르면 신고 시 당사자 쌍방과 성년자인 증인 2인의 연서한 서면으로 이루어져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이혼과 관련한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 75조는 다음과 같다.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75조(협의상 이혼의 확인)

참고자료

· 김엘림, 홍명호, 김주범 <생활법률> 방송통신대학교 출판부 2015
· <최저임금법> 법률 제14900호
·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법률 제14963호
· <민법> 법률 제14965호
· <국민연금법> 법률 제15267호
· <고용보험법> 법률 제16269호
· <근로기준법> 법률 제15513호
·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법률 제15664호
· www.nps.or.kr
· www.moel.go.kr
· www.minimumwage.g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