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법률) 혼인과 이혼의 법적 효력에 관하여 서술하시오

목차

[문1] 혼인과 이혼의 법적 효력에 관하여 서술하시오.
1. 혼인의 법적 효과
2. 이혼의 법적 효과

[문2] 친생자, 혼인외의 자, 양자, 친양자의 친권자에 관하여 서술하시오.
1. 친생자
2. 혼인외의 자(이하 혼외자)
3. 양자
4. 친양자

[문3] 법정상속인과 대습상속인에 관하여 서술하시오.
1. 법정상속인
2. 대습상속인

[문4] 최저임금제도와 연장근로 한도에 관하여 서술하시오.
1. 최저임금제도
2. 연장근로 한도

[문5] 국민연금 중 노령연금의 수급 요건에 관하여 서술하시오.

[문6] 근로자가 체불 피해를 받은 경우 활용할 수 있는 사법기관과 비사법기관에 관하여 서술하시오.
1. 임금체불이란
2. 사법 기관
3. 비사법기관

본문내용

1. 혼인의 법적 효과
(1) 민법이 직접 규정하고 있는 것
1) 일반적 효력
민법 제826조는 부부간의 의무를 규정하고 있는데, 동거의무, 부양 및 협조의무가 그것이다. 동거의무에는 동거해야 할 의무뿐 아니라 정당한 이유로 일시적으로 동거할 수 없는 경우, 이것을 인용할 의무까지 포함된다. 한편, 미성년자는 행위무능력자인데, 혼인을 하면 성년자로 의제되어 행위능력자로 전환된다(법 제826조의2). 비록 연령상으로는 미성년일지라도 혼인하면 부모로부터 독립된 지위를 인정하는 취지이다. 한편, 부부 사이에는 일상가사에 대해 별도의 수권행위가 없더라도 서로 대리권이 인정된다(제827조).
2) 재산상의 효력
부부의 재산은 별산제가 원칙이다(법 제830, 831조). 뿐만 아니라 부부가 혼인 전에 재산에 관하여 따로 약정을 할 수 있으며, 이러한 약정은 법적으로 효력이 인정된다(법 제829조). 다만 이러한 부부 사이의 재산 약정은 혼인성립까지 등기해야 제3자에게 효력을 주장할 수 있다. 한편, 부부의 일상가사와 관련해 부담한 비용과 생활비용은 부부가 연대책임을 부담하는 것이 원칙이다(법 제832, 833조).
(2) 민법이 직접 규정하지 않는 것
정조의무의 경우 법이 직접 규정하고 있지 않으나, 배우자의 부정이 재판상 이혼사유로 규정되어 있으므로 혼인에 따라 법적 의무로 보는 것이 일반적이다.
2. 이혼의 법적 효과
(1) 인척관계의 해소
인척관계는 혼인취소 또는 이혼에 의해 종료하므로, 이혼하면 인척관계가 해소된다(법 제775조). 인척관계가 해소될 뿐만 아니라 배우자 관계 역시 해소되므로 이혼하면 배우자 없는 상태가 되어 다른 사람과 혼인(재혼)이 가능해진다.
(2) 혼인으로 인해 발생한 효력의 소멸
혼인으로 인해 발생한 각종 의무, 일상가사대리권이 소멸한다. 그러나 성년의제의 효과는 이혼으로 인해 소멸하지 않는다.

참고자료

· 세계일보, 백소용, 2018.10.17. “국민 46% ‘은퇴 이후 경제적 준비 못해’”
· 시사저널 e, 한다원, 2018.10.22. “주 52시간제 예외 허용 가능성, 업계 근로환경 변화 예고”
· 매일노동뉴스, 제정남, 2013.10.28. “사법기관 통한 체불임금 구제비율 해마다 증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