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법률) 혼인과 이혼의 법적 효력에 관하여 서술하시오

소개

생활법률
(문제1) 혼인과 이혼의 법적 효력에 관하여 서술하시오

목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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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내용

(문제1) 혼인과 이혼의 법적 효력에 관하여 서술하시오. (6점)

1. 혼인의 법적 효력
1) 일반적 효과
(1) 친족관계의 발생
민법 제767조는 배우자, 혈족 및 인척을 친족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제769조는 혈족의 배우자, 배우자의 혈족, 배우자의 혈족의 배우자를 인척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즉, 혼인의 성립으로 발생하는 배우자 관계에 따라 상대방 및 상대방의 친족에 대해 친족관계가 발생하게 된다.

(2) 부부 상호간 동거, 부양, 협조 의무
민법 제826조 제1항은 부부는 동거하며 서로 부양하고 협조하여야 한다고 하여 부부 상호간 동거, 부양, 협조 의무를 규정하고 있다. 이는 경제적, 정신적으로 협조하여 사회 구성의 기본 단위가 되는 가족관계를 원만하게 유지하기 위한 취지에서 의무로 규정된 것으로 생각된다.

(3) 성년의제
민법 제826조의2는 미성년자가 혼인을 한 때에는 성년자로 본다고 하고 있다. 제807조에 따라 혼인은 만 18세 이상의 사람만이 할 수 있으므로 이 규정은 만 18세 이상, 만 19세 미만의 사람을 대상으로 하는 것이다. 성년의제는 혼인을 하면 어른으로 취급하였던 조선시대 유교 사상에 뿌리를 둔 것으로, 혼인을 하고 새로운 공동체가 생기고 그 일원이 되었다면, 독립적으로 본인의 법률관계 등을 해결해 나갈 필요가 있기 때문에 규정된 것이라고 생각된다.

참고자료

· 윤진수, 친족상속법 강의, 박영사, 2018
· 인벤, 이현수 기자, [기획] 밀린 임금을 받고 싶다, 2018.03.12
· 민법
· 근로기준법
· 최저임금법
· 국민연금법
· 법률구조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