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례] 서울에 사는 A는 회사출장 관계로, ㈜안심고속(본사위치 : 부산)에서 운영하고, 운전기사 B가 운전하는 고속버스를 타고 서울에서 부산으로 향했다.

소개

목차를 체계적으로 작성하고자 노력했으며, 법학인 만큼 논점을 정리하는데 심혈을 기울였습니다.

목차

I. 관할의 의의

II. 토지관할
1.토지관할 및 재판적의 경합
2.보통재판적
3.특별재판적
가. 의의
나. 거소지 및 의무이행지(법 제 8조)
다. 불법행위지(법 제 18조)
4.소결

III.사물관할
1.의의
2.합의부 관할사건과 단독판사 관할사건
3. 사안의 경우 및 결론

IV. 검토항목의 정리

V. 변론관할
가. 의의
나. 사안의 경우

VI. 소송의 이송
1. 관할위반에 의한 이송
2. 심판편의에 의한 이송

VII. 결론

VIII. 참고문헌

본문내용

다. 불법행위지(법 제 18조)

불법행위에 관한 소는 그 행위지의 법원에 제기할 수 있다(민사소송법 제 18조). 여기의 불법행위라 함은 널리 통상의 불법행위뿐만 아니라 무과실책임을 지는 특수불법행위도 포함된다. 또한 위 법 제 18조 소정의 ‘불법행위지’라 함은 가해행위지뿐만 아니라 손해발생지를 포함한다. 불법행위지에서 증거수집이 용이하기 때문에 규정된 것이다.

사안에서 (주)안전고속에 대한 소의 성질의 민법상 사용자책임(제756조)으로 특수불법행위에 해당하므로 이 경우에도 민사소송법 제 18조가 적용된다 할 것이다. 이 경우 (주)안전소속의 B의 교통사고는 대전부근에서 발생하였으므로 민사소송법 제 18조에 따라 불법행위지인 대전을 관할하는 법원인 대전지방법원이 사건에 대한 관할권을 가진다 할 것이다.

4.소결

재판적의 경합이 있는 경우 원고는 경합하는 관할법원 중 임의로 선택하여 소 제기할 수 있으며(대결 1966.1.26, 65마 1167), 특별재판적이 보통재판적에 우선하는 것이 아니다. 이 사건은 부산에 보통재판적이, 서울과 대전에 특별재판적이 경합하고 있으므로 A는 서울지방법원, 부산지방법원, 대전지방법원 중 선택하여 소 제기할 수 있다고 할 것이다.

II.사물관할

1.의의

사물관할이란 1)1심 소송사건에 있어서 2)사건의 경중(소가)에 따라 3)지방법원 단독판사와 지방법원 합의부 사이에 재판권의 분담관계를 정하여 놓은 것을 말한다.
법원조직법은 제1심 소송사건에 대하여 원칙적으로 지방법원 단독판사의 관할로 하고 있으며 예외적으로 합의부 관할로 정하고 있다. 그러나 민사소송법은 1)지방법원합의부는 단독판사의 관할에 속하는 경우라도 상당하다고 인정하면 스스로 심판할 수 있으며(제 34조 3항) 2)단독판사도 그 관할에 속하는 소송에 대하여 상당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지방법원 합의부로 이송할 수 있다고 (제 34조 2항) 규정하여 제 1심 법원으로서 지방법원 합의부를 더 중시하고 있다.

참고자료

· 김성태, 김재완, 조승현 저, 소송과강제집행, 한국방송통신대학교 출판문화원, 2017년
· 이시윤, 박영사, 신민사소송법, 2014.03.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