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MW 차량 화재사건 등 차량 결함 사고에 대한 소비자의 권리보호 강화를 위한 법적 책임구성과 법제도 개선에 관해 논하시오.

소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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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I.검토항목의 정리

II.현행제도 및 한계점
1.논점의 정리
2. 하자담보책임 및 손해배상청구
3. 제조물책임
4. 소결

III.외국의 입법례
1.미국의 경우
2.일본의 경우

IV.소비자권리보호방안
1.징벌적 손해배상
2.행정적 제재
3.집단소송

본문내용

1.징벌적 손해배상

징벌적 손해배상이란 피해자가 가해자의 ‘고의 또는 그것에 가까운 악의’에 의해 피해를 입은 경우, 그러한 행위가 재발하지 않도록 실손해액과는 관계없이 고액의 가해자에게 부과하는 제도를 말합니다. 앞서 언급한바와 같이 미국의 경우 징벌적 손해배상액은 실손해액의 몇만 배 까지 달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 제도는 대기업이나 국가 등의 위법행위로 인한 다수의 피해자가 존재하고 각 피해자의 피해규모는 작지만 전체의 피해 규모가 막대한 경우에는 기존의 민법상 손해배상제도로는 각각의 피해자가 인정받을 수 있는 손해규모보다 침해자가 그러한 가해행위로 얻을 수 있는 이익의 범위가 매우 큰 경우 많기 때문에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예방적 조치로 시행되고 있으며 실제로 소비자보호에 매우 효과적인 제도이므로 우리나라 법에 도입을 고려해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징벌적 손해배상제도는 국가가 공익을 위하여 행사하여야 할 징벌권과 예방기능수행의무를 ‘과다한 금전적 배상’이라는 인센티브를 통해 민간에게 이양시키는 제도라는 비판에 직면할 수 있고 판례법인 영미법계국가에서만 인정되고 있고 대륙법계국가인 우리나라 법체계에 부적합할 수 있다는 문제가 있습니다.

실제로 미국에서도 징벌적 손해배상의 위헌성 논쟁 있었습니다. 위헌성 논란의 쟁점은 이중처벌금지조항 위반여부와 과도한 벌금의 금지조항 위반여부, 적법절차 조항의 위반여부였습니다.
징벌적손해배상책임은 민사상 손해전보라는 민사상의 원리 뿐만 아니라 ‘징벌적 성격’을 함께 내재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민사상 불법행위 책임 외에도 관련법에 따라 형사처벌도 함께 이루어지는 경우 .법원은 징벌적 손해배상을 부과하였음에도 다시 형사처벌을 가하였거나, 사후 징벌적 손해배상을 가할 때 형사처벌 사실을 고려하지 않는 것은 이중처벌이라는 주장이 있습니다. 또한 실손해액의 수십배를 판사의 재량으로 인정하는 것이 과연 적정한지에 대한 우려도 있습니다.

참고자료

· 박승룡/김재완, 소비자법, 한국방송통신대학교출판문화원, 2016.
· 전삼현, 징벌적손해배상제도에 관한 소고, 법률신문 제3497호, 2006.
· 법무법인(유)율촌, 일본의 새로운 집단소송 제도의 도입, 법무리포트, 2012.10. 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