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통대, 2018년도 2학기 중간과제물, 소비자법] BMW 차량 화재사건 등 차량 결함 사고에 대한 소비자의 권리보호 강화를 위한 법적 책임구성과 법제도 개선에 관해 논하시오.

과제정보

학과	법학과	학년	3학년
과목명	소비자법	자료	11건
공통	BMW 차량 화재사건 등 차량 결함 사고에 대한 소비자의 권리보호 강화를 위한 법적 책임구성과 법제도 개선에 관해 논하시오. BMW 차량 화재사건 등 차량 결함 사고에 대한 소비자의 권리보호 강화를 위한 법적 책임구성과 법제도 개선에 관해 논하시오.

목차

Ⅰ. 서론

Ⅱ. 본론
1. BMW 차량 화재사건
2. BMW 차량 화재사건으로 도입된 소비자 권리보호 방안
3. 징벌적 손해배상제도 개선 방안
1) 우리 사회의 징벌적 손해배상제도 현황
2) 징벌적 손해배상제도의 취지 및 해외 사례
3) 미국의 법 제도 참고
4) 징벌적 손해배상 제도의 주요 쟁점

Ⅲ. 결론

IV. 참고문헌

본문내용

Ⅰ. 서론

“제조물 책임은 시장에 유통된 상품에 안전성이 결함되어 있어 이를 사용한 소비자 또는 제 3자의 생명이나 신체에 손해가 발생된 경우, 그리고 상품 이외의 다른 재산에 물적 손해가 발생된 경우에 그 상품의 제조자 및 판매업자게 손해배상책임을 묻는 것을 말한다.” 이와 관련하여 최근 발생한 BMW 차량 화재사건은 차량의 안전성 결함에 따른 소비자 피해가 매우 컸던 사건 중 하나이다. BMW 차량 화재사건은 특정 모델에서 불규칙적으로 엔진 화재가 발생하였으나, 명확한 원인을 규명하지 못해 대규모 리콜이 발생한 사건을 의미한다. 다행히 인명피해는 발생하지 않았으나, 수십 대의 차량이 연소되었으며, 위험 모델을 보유한 차주들은 모두 안전점검을 받는 등 피해가 발생하였다. 또한 이번 사건은 주행 중에 화재가 발생함으로써 소비자 안전에 치명적인 위험을 끼칠 수 있다는 점에서 사회 이슈화되었다. 이로 인해 한동안 화재 가능성이 있는 차량은 주차장 이용이 제한되거나 중고차 거래 가격이 하락하는 등 일상생활에서의 불편함과 함께 경제적 손실까지 야기되었다.
이번 보고서에서는 BMW 차량 화재사건의 개요에 대해 살펴본 후 차량 결함 사고에 대한 소비자의 권리보호를 위한 법적 책임구성과 법제도 개선에 대해 알아보고자 한다. 실제 BMW 차량 화재사건 이후 국토교통부에서는 우리 사회에서 오랜 기간 논의되어온 징벌적 손해배상 제도를 포함한 다양한 소비자 권리보호 방안을 도입하였다. 따라서 지금부터 정부가 도입한 징벌적 손해배상 제도에 대해 자세히 살펴보고 소비자 권리보호 강화를 위해 향후 이 제도가 어떻게 개선되어야 하는지에 대한 생각을 정리해보고자 한다.

Ⅱ. 본론

1. BMW 차량 화재사건

그동안 전 세계적으로 차량 화재 사건은 종종 발생해왔지만 최근 우리나라에서 발생한 BMW 화재 사건은 매우 이례적이었다. 2013년∼2016년에 생산된 BMW 5시리즈 차량은 2018년 4월부터 잦은 화재가 발생하여..

<중 략>

참고 자료

박승룡(2016), 소비자법, 한국방송통신대학교출판문화원
윤보람(2018.07.30.). ‘불타는 차’ BMW에 소비자 화났다... 첫 집단소성, 연합뉴스
김희준(2018.09.06.). ‘제2 BMW 대란’ 막는다... ‘피해액 10배’ 징벌적 손해배상 도입. 뉴스1
임순현(2015.04.23.) [징벌적 손해배상] 우리나라, ‘징벌적 손해배상’ 2011년 첫 도입, 법률신문
김사무엘(2018.08.07.) BMW ‘징벌적 손해배상’... 미국선 ‘차값의 50배’ 배상, 머니투데이
박희주(2014). 외국의 징벌적 손해배상 법제 및 사례 연구, 한국소비자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