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 환경법 4C] 환경권의 제한과 한계에 대해 설명하시오

소개

법학과 4학년 2018 2학기 방통대 과제물
환경법 4학년 C형

[과제]
환경권의 제한과 한계에 대해 설명하시오

목차

Ⅰ. 머리말

Ⅱ. 환경권의 제한과 한계
1. 환경법의 개요
1) 환경
2) 환경정책
3) 환경법
2. 환경권의 개요
1) 의의
2) 발전과정
3) 내용
3. 환경권의 제한
1) 공익에 의한 제한
2) 기본권의 상충관계에 의한 제한
4. 환경권 제한의 한계
1) 환경권의 본질성
2) 과잉금지
3) 이익교량
4) 권한의 범위
5. 환경권의 확립방안
1) 시민법원리
2) 환경의 공공적 관리
3) 환경입법
4) 의식전환

Ⅲ. 마무리

본문내용

Ⅰ. 머리말

환경법은 모든 국민에게 건강하고 쾌적한 환경에서 생활할 권리인 환경권을 보장하고 생활환경 및 자연환경을 침해 내지 훼손으로부터 보호하며 나아가 환경침해로 인한 피해와 불이익을 해소하기 위한 법규의 총체이며 또한 환경에 관한 법 또는 환경의 이용, 관리, 보전에 관한 법규범의 총체로서 환경을 규율대상으로 하고 그 보호를 목적으로 하는 법규의 총체라 할 수 있다.
환경권은 전통적인 시민법체계에 대한 하나의 혁명을 의미한다. 만약 이 법리가 현행법체계 내에서 인정되면 사업자의 오염배출행위를 위법한 것으로 판단할 수 있고 사업자에게 자기의 오염배출을 억제할 의무와 소요비용을 부담할 의무를 부과할 수 있다. 이러한 환경권의 인정은 국가로 하여금 오염방지 내지 환경보전의 책임과 의무를 지움과 동시에 이를 국민이 촉구할 수 있게 하는 길을 열어주게 된다. 따라서 환경권의 인정은 법적 측면에서 볼 때 환경문제의 해결을 위한 하나의 훌륭한 방안이 될 뿐만 아니라 환경법이 지도원리가 된다는 점에서 환경권은 환경법으로 하여금 독자적인 법 영역을 구축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해 준다는 점에서 의의가 크다.

Ⅱ. 환경권의 제한과 한계

1. 환경법의 개요

1) 환경
일반적으로 환경은 우주를 형성하고 있는 모든 요소들의 실체이며 상대적인 의미로 볼 때 어떤 주체를 둘러싸고 있는 유무형의 모든 객체를 말한다. 이러한 환경에 대해 우리나라에서는 환경정책기본법 제3조에 환경을 자연환경과 생활환경으로 구분하고 자연환경은 지하, 지표 및 지상의 모든 생물과 이들을 둘러싸고 있는 비생물적인 것을 포함한 자연의 상태이며 생활환경은 사람의 일상생활과 밀접한 관계가 있는 대기, 물, 폐기물, 소음, 악취 등이라고 개념정의 하고 있다.

< 중 략 >

2. 환경권의 개요

1) 의의
환경권이라 함은 환경의 이익을 향유할 권리로서 사람이 건강한 생활을 할 수 있는 쾌적한 환경과 자연현상의 쾌적한 환경을 향유할 수 있고 환경침해로 인한 재산과 신체 또는 생명의 침해를 배제할 수 있는 배타적인 권리를 의미한다.

참고자료

· 박균성ㆍ함태성, 『환경법』, 박영사, 2017
· 김홍균, 『환경법』, 홍문사, 2017
· 조은래, 『환경책임법』, 세종출판사, 2007
· 송인성, 『환경정책과 환경법』, 집문당, 2005
· 조은래, 『환경법』, 세종출판사, 2003
· 김병완, 『환경정책의 논리와 실제』, 나남, 20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