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치의 기본구조 B형) 탄핵제도에 관하여 설명하시기 바랍니다

과제정보

학과	법학과, 행정학과	학년	4학년
과목명	통치의기본구조	자료	5건
B형	탄핵제도에 관하여 설명하시기 바랍니다. 탄핵제도에 관하여 설명하시기 바랍니다.

목차

Ⅰ. 서론

Ⅱ. 본론
1. 헌재탄핵심판
2. 탄핵제도의 기원
3. 탄핵제도(impeachment, Anklage)의 의의와 연혁
1) 연혁
2) 법적, 제도적 의미
4. 탄핵의 정치적 성격
5. 탄핵제도의 대상과 사유 및 요건
6. 시사점

Ⅲ. 결론

본문내용

Ⅰ. 서론

탄핵은 민중의 요구나 항의에 기초하여 소송을 제기하는 정치적 수단의 하나이다. 1376년 영국 선린의회(Good Parliament)는 세계에서 처음으로 탄핵의 정치적 가치를 인정, 관련 소송에 대한 판결을 내린 바 있다. 당시 사례로는 에드워드 3세 정부와 밀접한 관련을 맺어왔던 래티머 남작 4세 윌리엄을 상대로 한 탄핵을 들 수 있으며, 이후 대개 국왕의 대신과 같은 정치적 인물들이 탄핵의 대상으로 떠올랐다. 래티머 사건은 또한 탄핵이 형사소송의 제기 수단으로서 뿐만 아니라 재판의 방식으로도 이용된 점에 특징이 있다. 15세기 중반 이후부터 17세기까지는 탄핵이 사용되지 않았다. 17세기에 와서 탄핵은 의회가 평판이 좋지 않은 대신들을 제거하는 수단으로 부활되었는데, 대개 국왕의 보호를 받는 충신들이 그 대상이었다. 따라서 본론에서는 탄핵제도에 관하여 설명해 보겠다.

Ⅱ. 본론

1. 헌재탄핵심판

2017년 3월10일, 헌법재판소는 TV 생중계를 통해 전 국민이 지켜보는 가운데 재판관 8명의 전원 일치된 의견으로 박근혜 대통령의 파면을 선고하였다. 헌재탄핵심판을 통하여 현직 대통령에 대한 파면이 선고된 것은 대한민국 헌정사상처음 있는 일이자, 민주주의 역사에 길이 남을 대사건이었다. 헌재의 탄핵심판선고가 이뤄진 것은 국회가 탄핵소추의결서를 헌법재판소에 접수(2016. 12. 10)한지 92일 만이었다. 이 기간 세 차례의 준비기일과 17차례에 걸친 변론기일이 열렸다. 심리과정에서 청구인 측과 피청구인 측 간 증인신청 및 쟁점을 두고 많은 논쟁이 이어졌다. 심리에서 증거 조사된 자료는 4만8천여 쪽에 달하고 헌재에 제출된 탄원서 등의 자료도 40박스 분량에 이른 것으로 기록되었다. 헌재는 국회가 제출한 13개의 탄핵소추사유에 대하여 1) 비선조직 국정농단에 따른 국민주권주의 및 법치주의 위반 2) 대통령 권한 남용 3) 생명권 보호의무 위반 4) 뇌물 수수 등 형사법 위반 5) 언론자유 침해 등 5가지 쟁점으로 압축해 정리하며 본 심리를 진행했다.

참고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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