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권법 c형)사회권에 따른 국가의 의무에 대해 논하시오

소개

과목명: 인권법 C형
주제: 사회권에 따른 국가의 의무에 대해 논하시오.(30점)

목차

Ⅰ. 서론

Ⅱ. 본론
1. 사회권의 개념
2. 사회권의 성격
3. 사회권의 주요 권리와 의무
4. 사회권의 특성
5. 사회권에 따른 국가의 의무
1) 생활권 : 생존권적 기본권
2) 복지권
3) 근로 보장의 권리

Ⅲ. 결론

Ⅳ. 참고문헌

본문내용

Ⅰ. 서론

사회권은 국민의 생존권이자 국민이 가장 인간다운 생활을 영위하고, 유지하기 위한 기본권적 권리라고 할 수 있다. 시민적 법적 권리와 마찬가지로 사회권의 정당성 또한 자유주의 전통과 자연법적 사상에서 찾아나갈 수 있다. 인간은 태어날 때부터 자유로웠고 누구나가 평등한 권리를 지닐 수 있다는 것이 사회권에서 보장하는 문화적, 경제적, 사회적 지위이자 권리다. 따라서 마샬의 사회권에 대한 언급처럼 사회권은 세부 내용이 명시되어 있지 않지만, 사회권은 곧 사회보장과 국민의 건강 및 교육 서비스 등에 대해서 논하고 있는 것처럼 국민에게 경제적 보상뿐만 아니라 더 나아가서는 사회적 유산을 공유하고, 모든 권리 전반을 의미해 국민이 생존할 권리를 보장하게 되는 것을 말한다. 사회권이 결부되었다면 인간의 존재 또한 보장받을 수 없다. 헌법에서도 사회권의 내용을 명시하고 있듯 사회권이 보장되어야만 인간의 생존 욕구와 인권을 실현할 수 있는 것이다. 따라서 사회권은 다양한 의미와 개념으로 정의되고 있지만 결국 자연법에 기초한 오늘날의 법적 성격은 인간의 존엄과 존중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에서는 사회권에 대한 학자들의 정의와 견해는 같은 방향으로 인정되고 있다. 아래에서는 사회권의 개념, 사회권의 성격, 사회권의 주요 권리와 의무를 살펴보고 사회권에 따른 국가의 의무를 논하는 데에 목적을 두겠다.

Ⅱ. 본론

1. 사회권의 개념

사회권은 국민이 인간다운 생활을 영위하는데에 필수적이고 필요한 조건의 형성을 국가에 대해 당연히 요구할 수 있는 권리를 말한다. 즉 국가로부터 인간다운 생활을 보장받을 수 있는 국민이 가진 기본적 권리이다. 개인의 인간다운 생활을 보장할 책임은 국가 및 사회에 있다는 사상에서 발생한 권리이며, 생활권이라고도 하고, 대체적으로 생존권적 기본권과 같은 개념이라고 할 수 있다(이병태,2011)

참고자료

· 강진연, ‘사회권의 조건 : 자활사업 제도화의 의미와 한계’,,한국사회이론학회,학술논문,2015
· 이성환, ‘사회권의 법적 성격’,국민대학교 법학연구소,학술논문,2015
· 박영란 외, ‘한국의 사회복지와 인권’, 인간과 복지,2001
· 임재홍ㆍ류은숙ㆍ염형국 공저, 『인권법』, 한국방송통신대학교출판문화원, 2013
· 국가인권위원회, 『인권의 해설』, 2011.
· 박찬운, 『인권법의 신동향』, 한울아카데미, 2012
· 인권법교재발간위원회, 『인권법』, 아카넷, 20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