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권법 C형) 사회권에 따른 국가의 의무에 대해 논하시오

과제정보

학과	법학과	학년	3학년
과목명	인권법	자료	6건
C형	사회권에 따른 국가의 의무에 대해 논하시오.(30점) 사회권에 따른 국가의 의무에 대해 논하시오.(30점)

소개글

시회권에 대하여 다양한 측면에서 자세히 살펴보고 사회권에 따른 국가의 의무에 대해 논하였습니다. 과제 작성에 좋은 참고자료가 될 것입니다.

목차

Ⅰ. 서론
Ⅱ. 본론
1. 사회권
1) 세계인권선언의 사회권
2) 국내의 사회권
(1) 헌법의 사회권
(2) 노동법의 사회권
(3) 경제법의 사회권
(4) 사회복지법의 사회권
2. 사회권에 따른 국가의 의무
1) 사회권과 국가의 의무의 상관성
2)  사회권에서의 국가의 의무의 성격
3)마스트리히트 가이드라인
4) 사회권의 침해에 대한 사법적 구제
Ⅲ. 결론
Ⅳ. 참고문헌

본문내용

Ⅰ. 서론
사회권은 국가와 사회에 대하여 무엇을 해줄 것을 요구하는 권리로서 국민이 인간다운 생활을 영위하는데 필요한 조건의 형성을 국가에 요구할 수 있는 권리를 말한다. 인간은 자유와 권리만으로는 만족스럽게 살 수 없다. 먹고 사는 문제 즉 인간다운 생활을 하는데 필요한 최소한의 조건이 충족되어야 한다. 국가가 소극적으로 개인의 자유와 권리를 간섭하고 침해하지 않는 것만으로는 인간의 생활을 보장할 수 없다. 이에 따라 인간다운 생활을 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도와주어야 할 의무가 요청되기 시작하였다. 이에 따라 나온 인권개념 중 하나가 사회권이다. 우리 헌법도 사회권을 선언한「바이마르 헌법」의 전통을 이어받아 "모든 국민은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를 가진다."라는 별개의 조항을 두고 있다. 그 밖에도 헌법학에서는 사회보장권, 교육권, 노동기본권, 환경권, 혼인과 가족에 관한 권리, 보건에 관한 권리 등을 사회권으로 분류하고 있다. 이에 본론에서는 사회권에 따른 국가의 의무에 대해 논하고자 한다.
Ⅱ. 본론
1. 사회권1) 세계인권선언의 사회권제2차 세계대전으로 전 세계에 만연했던 인권침해사태에 대한 인류의 반성을 촉구하고 모든 인간의 기본적 권리를 존중해야 한다는 UN의 움직임으로 <세계인권선언>이 1948년 12월 10일 제3회 UN 총회에서 만장일치로 채택이 되었고 UN은 이후 1966년에 세계인권선언의 내용을 구속력 있게 만들기 위해 법적 구속력을 갖춘 <국제인권규약>을 작성하였다.1976년 9월 3일에 발효된 국제인권규약은 <경제적, 사회적 및 문화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A규약)>과<시민적 및 정치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B규약)> 및 <시민적 및 정치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 선택의정서(B규약 선택의정서)>로 구성되어 있으며 우리나라는 1990년에 국제인권규약에 가입했다.A규약은 노동의 권리, 사회보장권, 교육에 대한 권리 등 경제적, 사회적 및 문화적 권리를 보호하도록 되어 있다. B규약은 평등권, 신체의 자유, 표현의 자유, 참정권 등 시민적, 정치적 권리를 보호하는 내용 등을 포함하고 있다.

참고 자료

임재홍ㆍ류은숙ㆍ염형국 공저, 『인권법』, 한국방송통신대학교출판문화원, 2013.
국가인권위원회, 『인권의 해설』, 2011.
사회권 포럼 자료집Ⅰ, 국가인권위원회, 2007
박찬운, 『인권법의 신동향』, 한울아카데미, 2012.
인권법교재발간위원회, 『인권법』, 아카넷, 20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