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권법 C형] 양심의 자유에 대해 논하시오.

과제정보

학과	법학과	학년	3학년
과목명	인권법	자료	4건
C형	양심의 자유에 대해 논하시오. (30점) 양심의 자유에 대해 논하시오. (30점)

소개글

[방통대 법학과 3학년 인권법 C형] 양심의 자유에 대한 방통대 과제입니다.
다양한 자료와 문헌을 참고하여 작성했습니다.
참고자료로 활용하셔서 좋은 결과 있기를 바랍니다.
과제작성에 많은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목차

Ⅰ. 서론

Ⅱ. 본론
1. 양심과 양심의 자유 개념
1) 양심의 개념과 학설
(1) 개념
(2) 양심의 의미에 관한 학설
2) 양심의 자유 개념
(1) 개념
(2) 연혁
(3) 의의
2. 양심의 자유 보호 범위
1) 자연인
2) 법인
3. 양심의 자유 내용
1) 양심형성 및 결정의 자유
2) 양심실현의 자유
(1) 양심실현의 구조
(2) 소극적 양심실현의 자유
(3) 적극적 양심실현의 자유
4. 양심의 자유의 제한과 한계
1) 헌법
2) 학설
3) 판례태도
(1) 죄형법정주의의 원칙에 위배되는지 여부
(2) 양심의 자유 및 사상의 자유를 침해하는지 여부
(3) 학문․예술의 자유, 언론․출판의 자유를 침해하는지 여부

Ⅲ. 결론

참고문헌

본문내용

Ⅱ. 본론
1. 양심과 양심의 자유 개념
1) 양심의 개념과 학설
(1) 개념
양심이란 인간의 윤리적․도덕적 내심영역의 문제이고 헌법이 보호하려는 양심은 어떤 일의 옳고 그름을 판단함에 있어서 그렇게 행동하지 아니하고는 자신의 인격적인 존재가치가 허물어지고 말 것이라는 강력하고 진지한 마음의 소리이지 막연하고 추상적인 개념으로서의 양심이 아니다.

(2) 양심의 의미에 관한 학설
① 윤리적 양심설
양심의 자유는 정신적 자유의 일부로서 정신적 자유 중 특히 윤리적, 도덕적 성질을 자지는 측면에 한정된다고 보는 견해이다. 그 근거로는 먼저 양심이 상상과 다르다는 것을 들고 있다.

<중 략>

2) 양심의 자유 개념
(1) 개념
외적인 압박에 굴복하지 아니하고 자기의 양심에 따라 행동하는 자유. 사람의 정신적 활동이 법률로 금지되거나 강제되지 않는 자유권의 하나로 여러 나라의 헌법에 보장되어 있다.
양심과 신앙의 관계를 보자면 양심이란 원래 종교적인 것을 의미하는 것으로 인식되었으나 신앙보다 넓은 개념이고 신앙이 종교적인 측면에서 파악되는 것이라면 양심은 윤리적인 측면에서 말하는 것이므로 양자는 구별된다.

<중 략>

4. 양심의 자유의 제한과 한계
1) 헌법
양심의 자유는 대국가적 효력인 동시에 대사인적 효력을 가지며 양심의 자유는 헌법 제37조 제2항, 즉 국가안보․질서유지․공공복리를 위해서도 제한할 수 없는 절대적 권리이다. 양심형성의 자유와 양심결정의 자유는 내심에 있는 경우에는 절대적 자유이다. 그러나 양심실현의 자유는 다른 사람의 기본권을 위배하거나 국가의 기본질서를 위배하는 경우에는 헌법 제37조 제2항에 의해서 제한이 가능하다. 양심적 결정을 외부로 표현하는 양심실현의 자유는 타인의 기본권이나 다른 헌법질서와 저촉되는 경우에는 법률에 의해서 제한할 수 있는 상대적 기본권이다.

참고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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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영성(1998) 헌법학원론, 법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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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법교재발간위원회(2007) 인권법, 아카넷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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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찬운(2012) 인권법의 신동향, 한울아카데미
장영수(2003) 기본권론 – 헌법학Ⅱ, 홍문사
김상겸(2002) 양심의 자유와 준법서약서, 고시계
허영(2001) 한국헌법론, 박영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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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달의 쟁점-양심적 병역거부 어떻게 볼 것인가, 평화문제연구소, 2004
박종보, 헌법실무연구회 제29회 발표회 발표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