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4년 전면 개정된 [영유아보육법]의 주요 특성에 대해 설명하고, 이러한 특성이 반영된 보육정책의 사례를 제시하시오.

소개

2004년 전면 개정된 [영유아보육법]의 주요 특성에 대해 설명하고,
이러한 특성이 반영된 보육정책의 사례를 제시하시오.

목차

Ⅰ. 서론


Ⅱ. 본론
1. 영유아보육법의 제정 배경
2. 2004년 개정된 영유아보육법의 주요 내용
3. 2004년 개정된 영유아보육법의 주요 특성
1) 보편주의 보육이념이 강화되었다.
2) 아동권리의 기본 원칙이 천명되었다.
3) 보육이 범정부적 정책과제로 설정되었다.
4) 보육의 공공성이 강화되었다.
5) 보육의 전문성이 강화되었다.
6) 보육행정 및 운영에 있어 수요자의 참여를 활성화 시켰다.
4. 2004년 개정된 영유아보육법 특성이 반영된 보육정책의 사례
1) 보편주의 보육이념이 강화된 보육정책의 사례
2) 아동권리의 기본 원칙이 천명되어 반영된 보육정책의 사례.
3) 범정부적 정책과제로 설정되었음을 보여주는 보육정책의 사례.
4) 보육의 공공성이 강화된 보육정책의 사례
5) 보육의 전문성이 강화된 보육정책의 사례
6) 보육행정 및 운영에 있어 수요자의 참여를 활성화 시킨 보육정책의 사례

Ⅲ. 결론

Ⅳ. 참고문헌

본문내용

Ⅰ. 서론
대한민국은 1970년대 이후 산업화와 정보화 사회를 거치면서 세계적으로 유래를 찾아보기 힘들 만큼 단기간에 엄청난 경제성장을 이룩하였다. 그러나 이러한 급격한 변화는 핵가족화와 도시집중화를 야기하였고 이로 인해 가정의 기능이 약화되면서 노인문제, 청소년문제, 양육문제, 세대 간 갈등 등 여러 가지 사회적 갈등을 야기하였다.
특히나 여성의 사회진출이 늘어나면서 맞벌이 부부가 많아졌고 여성의 출산과 양육에 대한 부담이 커지면서 이러한 문제는 부부간, 세대 간 갈등을 더욱 키워가게 되었다. 1980년대 취업모의 탁아 요구가 크게 늘어나면서 보육의 양적인 성장은 있었으나 1991년 이후 영유아보육법이 크게 변화되지 못하면서 보육시설 및 보육서비스에 대한 질적 향상에 대한 요구가 증대되게 되었다. 이에 정부는 영유아 보육이 가정의 문제만이 아니라 사회문제가 되어 진다고 보고 지금까지 논의되었던 보육제도 개선 사항을 대부분 수용하여 2004년 영유아보육법을 사실상 전면 개정하였다. 이에 본론에서는 2004년 전면 개정된 영유아보육법의 주요 특성에 대해 설명하고, 이러한 특성이 반영된 현행 보육정책의 사례를 제시해보고자 한다.

<중 략>

Ⅱ. 본론
1. 영유아보육법의 제정 배경
우리나라는 1921년 고아들의 구호나 빈민 아동의 탁아를 위해 태화기독교사회관이 보육 사업을 개발하면서 시작되었다. 1961년 12월30일 제정된 「아동복리법」은 “아동이 그 보호자로부터 유실, 유기 또는 아동의 건전한 출생을 기할 수 없는 경우에 아동이 건전하고 행복하게 육성되도록 그 복리를 보장하려는 목적”으로 제정된 것이다.(아동복리법 제1조) 이는 기존의 구호 사업적 성격에서 탈피하여 아동 복리증진의 성격으로 변화된 것을 볼 수 있다.
1982년 12월 31일 “유아교육과 보육을 진흥함”을 목적으로 한「유아교육진흥법」이 제정되었는데 이 법은 유아교육과 보육관련 규정의 통합을 시도한 법이라 할 수 있다.
1987년 12월 4일에 제정된 「남녀고용평등법」은 직장탁아제도의 도입을 통해 근로여성의 계속취업을 지원하고자 하였다.

참고자료

· 이순형 외 공저, 보육학개론, (주)학지사, 2005 (2017개정 4판 5쇄)
· 서문희, 2004 영유아보육법 개정의 의미와 과제, 한국보건사회연구원, 보건복지포럼 통권 제91호 (2004. 5) pp.95-102 1226-3648 (2004)
· 국회도서관, 주요국의 영유아보육법, 국회도서관 (청구기호 344.0327 -12-1), (2012)
· [네이버 지식백과] 영유아보육법 [嬰幼兒保育法] (두산백과)
· [국가법령정보센터] 영유아보육법, 보건복지부(보육정책과) http://www.law.go.kr/lsInfoP.do?lsiSeq=180750&efYd=20160804#0000
· [국가법령정보센터] 아동복지법, 보건복지부(아동복지청잭과)
· http://www.law.go.kr/lsInfoP.do?lsiSeq=181850&efYd=20160923#AJAX
· [국가법령정보센터] 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 보건복지부(보육정책과)
· http://www.law.go.kr/lsInfoP.do?lsiSeq=192619&efYd=20170317#0000
· 복지로/보건복지부 운영 복지포털 사이트 www.bokjiro.g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