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유아보육학 공통] 2004년 전면 개정된 [영유아보육법]의 주요 특성에 대해 설명하고, 이러한 특성이 반영된 현행 보육정책의 사례를 제시하시오

목차

Ⅰ. 서론


Ⅱ. 본론
1. 영유아보육법의 개념

2. 영유아보육법 개정 배경

3. 영유아보육법 제정이후 주요 특징

4. 현행 영유아보육법의 구조

5. 2004년 전면 개정된 [영유아보육법]의 개정 과정
1) 법개정 청원의 취지와 내용
2) 2004년 영유아 보육법 개정의 의미

6. 2004년 전면 개정된 [영유아보육법]의 주요 특성
1) 목적의 수정
2) 보육이념의 신설
3) 보육에 대한 정부의 책임을 강화
4) 보육의 질적 향상
5) 보육제정에 대한 정부의 책임을 확대
6) 보육시설의 사회적 책임을 강화
7) 영유아 보육과정의 강조

7. 2004년 전면 개정된 [영유아보육법]의 주요 시사적 특성
1) 보호와 교육을 받을 권리
2) 보호와 교육의 기능
3) 질 높은 보육 서비스
4) 저소득층을 위한 복지적 접근
5) 여성복지적 접근
6) 가족복지적 접근
7) 아동복지적 접근 방법

8. 이러한 특성이 반영된 현행 보육정책의 사례
1) 목적의 수정 - (무상보육 사례)
2) 보육이념의 신설 - (헌법개정 사례)
3) 보육에 대한 정부의 책임을 강화 - (보육시설 평가인증 사례)
4) 보육의 질적 향상 - (표준보육과정 사례)
5) 보육제정에 대한 정부의 책임을 확대 - (통합보육 사례)
6) 보육시설의 사회적 책임을 강화 - (개정 유치원교육과정)
7) 영유아 보육과정의 강조 - (누리과정 사례)

9. 나의 의견


Ⅲ. 결론

참고문헌

본문내용

Ⅰ. 서론
영유아보육법 제정이후 양적확대보다는 서비스의 질적 향상에 대한 요구의 증대 등 보육현실은 크게 변화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영유아보육법은 크게 바뀌지 않았다. 따라서 법이 현실을 따라가지 못하고 오히려 보육발전에 장애가 되고 있다는 평가를 받았고, 제도적으로도 1991년에 제정된 영유아보육법이 이러한 요구를 담아내기에 적절하지 못하다고 평가되어 왔다. 이에 2004년 1월 29일 영유아보육법의 전면개정으로 보육발전을 위해 논의되었던 보육제도 개선 사항을 대부분 수용하고 있어서 다양한 보육발전 방안들이 제도적 뒷받침을 통하여 실현되었다. 개정된 영유아보육법에는 보육시설의 설치인가제, 보육교사의 자격제도, 평가인증제 등 보육발전방안들이 모두 포함되어 있어서 보육정책이 새로이 발전하는데 있어 새로운 기초가 되었다. 따라서 본론에서는 2004년 전면 개정된 [영유아보육법]의 주요 특성에 대해 설명하고, 이러한 특성이 반영된 현행 보육정책의 사례를 제시해 보겠다.

Ⅱ. 본론
1. 영유아보육법의 개념
영유아보육법은 만0세부터 초등학교 취학전까지의 영유아의 보육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는 법이다. 영유아보육법은 영유아의 심신보호와 건전한 교육을 통하여 건강한 사회성원으로 육성함과 아울러 보호자의 경제적ㆍ사회적 활동을 원활하게 함으로써 가정복지 증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두고 있다. 제정 당시의 영유아보육법(1991. 1. 14, 법률 4328호)은 보호자가 근로ㆍ질병 기타 사정으로 인하여 보호하기 어려운 영아 및 유아를 보호ㆍ교육하여 건강한 사회성원으로 육성함과 동시에 보호자의 경제적ㆍ사회적 활동을 원활하게 함으로써 가정복지를 증진하기 위하여 제정되었다. 특히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뿐 아니라 모든 국민이 영유아를 건전하게 보육할 책임이 있다고 규정함으로써 영유아 보육의 중요성을 부각시키고 있다. 이처럼 영유아의 보육에 관하여 그 중요성을 강조하고, 국가가 이에 적극적으로 개입하여 국가정책으로 추진하는 것은 미래 세대인 영유아가 건전하게 육성되어야만 국가의 장래가 보장되기 때문이다.

참고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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