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4년 전면 개정된 영유아보육법의 주요 특성에 대해 설명하고 이러한 특성이 반영된 현행 보육정책의 사례를 제시하시오.

소개글

2004년 전면 개정된 영유아보육법의 주요 특성에 대해 설명하고 이러한 특성이 반영된 현행 보육정책의 사례를 상술하였습니다

목차

Ⅰ 서론


Ⅱ 본론
1. 2004년 전면 개정된 영유아보육법의 주요 특성
1) 개정이유
2) 주요 특성
(1) 보편주의 보육이념 도입
(2) 아동권리의 기본원칙 천명
(3) 보육에 대한 정부의 책임 강화
(4) 보육시설의 인가
(5) 보육의 질적 향상
(6) 보육재정에 대한 정부의 책임 확대
(7) 보육시설의 사회적 책임 강화
(8) 영유아 보육과정의 강조

2. 2004년 영유아보육법의 주요 특성이 반영된 현행 보육정책의 사례
1) 보육재정에 대한 정부의 책임 확대가 반영된 현행 보육정책 사례
2) 아동권리의 기본원칙이 반영된 현행 보육정책 사례
3) 영유아 보육과정의 강조가 반영된 현행 보육정책 사례
4) 보육에 대한 정부의 책임 강화가 반영된 현행 보육정책 사례


Ⅲ 결론


Ⅳ 참고문헌

본문내용

Ⅰ 서론
영유아보육이란 자녀의 양육을 일정기간동안 가정외부에서 담당함으로써 가정의 아동양육기능을 보완하고 지원해주는 서비스이다. 한국의 보육정책은 영유아보육법에 의한 저소득층 아동보육지원과 아동복지법에 의한 요보호 아동에 대한 시설보호조치, 남녀고용평등법에 의한 직장보육시설 설치 등이 있는데 보육시설의 설치ㆍ운영 등은 영유아보육법에 근거를 두고 있다. 영유아보육법은 영유아의 보육문제를 해결하고 가정의 복지를 증진시킨다는 취지에서 1991년 제정ㆍ공포되었다. 하지만 한국 사회는 전통적 육아관에 지배되어 1980년 이후 기혼 여성의 경제활동 참여 증가로 핵가족인 환경에서 어린 자녀를 양육ㆍ교육하는 일이 어렵게 되었음에도 아이는 어머니가 키워야 한다든가 남에게 아이를 어떻게 맡기느냐는 고정 관념에서 벗어나지 못함으로써 사회적 책임이 배제된 채 보육이 개별 가족의 문제로 인식되고 있었다. 이렇듯 영유아보육법 제정 당시의 보육은 보호자가 질병 등의 이유로 보호하기 어려운 아동을 대상으로 하는 선별주의를 채택하였다고 볼 수 있다. 이러한 선별주의는 2004년도 영유아보육법 전부개정을 통해 선별적, 보편적 성격을 동시에 가지게 되었다. 당시 영유아보육법 개정이유는 영유아 보육에 대한 수요의 증가에 따라 보육시설 종사자의 자격기준을 강화하고 영유아 보육시설 설치 운영을 종전 신고제에서 인가제로 전환하는 등 영유아 보육에 대한 공공성을 강화하도록 하는 한편, 영유아보육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 보완하는 것이다.

<중 략>

2. 2004년 영유아보육법의 주요 특성이 반영된 현행 보육정책의 사례
1) 보육재정에 대한 정부의 책임 확대가 반영된 현행 보육정책 사례
이러한 사례로는 영유아보육료 지원 사업이 있다. 현재 영유아 보육료 지원 사업은 다음과 같다.
첫째, 어린이집을 이용하는 만0~5세 영유아에 대해 소득재산수준에 상관없이 보육료를 지원하고 있다. 2014년 현재 연령별 보육료 지원 단가는 0세는 394천원, 1세는 347천원, 2세는 286천원, 3세에서 5세까지는 공통적으로 220천원이다.

참고 자료

이순형, “보육학개론”, 학지사, 2009
김남희, “영유아보육법 제정 및 변천과정에 관한 연구”, 군산대, 2007
보건복지부, “보건복지부 홈페이지”, 2014
김근덕, “보육정책의 공적지원 강화에 관한 연구”, 국민대, 2010
강현옥, “우리나라 보육정책 현황과 개선방안”, 서울사회복지대학원대, 20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