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인권법,

목차

1. 서론
2. 본론
3. 결론

본문내용

1. 서론
인권이란 사람으로서 행할 수 있는 권리로써, 최소한 지켜 져야하는 근원이며 기본 관습이다. 그러나 계급사회에서 인간을 계급화 함에 따라 인간이 아닌 소유물, 사물로 취급하는 경우가 많았고, 이에 대한 항쟁이 이어져 시민혁명, 명예혁명 등 인권을 주장하는 혁명에 따라 인권을 법적으로 규명하기 시작하였다. 한 국가, 한 문화에서 뿐 아니라 전 세계가 인정하는 근본적 법률인 것이다. 그러나 당연한 것이 무시되거나 악용되는 사례들이 많고, 국가적 차이로 인한 분쟁도 일어나고 있다 이를 한 국가의 문제로 보는 것이 아니라 세계적으로 다루어야할 문제라 여겨 국제법을 규명하고 있다.

2. 본론
1>유엔과 인권분야 비정부기구의 역할
-1단계: 인권 규범 설정
*모든 인권 관련 선언이나 조약은 정부 간 기구인 유엔이 채택하고 공표하나, 대부분의 선언과 조약의 제정은 피해자를 대변한 비정부기구의 문제제기에서 비롯되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비정부 기구는 중요한 역할을 한다.
*내용 구성에 있어 비정부기구는 국익의 틀에서 쉽게 벗어나지 못하는 정부에 비해 보다 적극적인 역할을 한다.
-2단계 : 국제 인권 보장 제도의 확산
*비정부기구는 다양한 인권교육과 캠페인을 통해 정부가 국제인권조약을 비준 및 가입할 것을 촉구
*특별 보고관과 실무분과처럼 국제인권 규범의 실현을 위한 각종 제도와 절차의 수립을 위해 주창활동과 로비를 한다.
-3단계: 국제 인권 보장 제도의 실행
*비정부기구는 정부가 국제 인권규범이 부과하는 의무를 제대로 이행하는지 감시하고 로비를 통해 압력을 행사.
*필요한 경우 인권침해에 대한 진상조사를 수행하고 정부의 인권정책에 대한 비판적 평가를 시행.

2>인권교육의 보장을 위한 국가의 의무와 책임
제25조 1. 모든 사람은 식량, 의복, 주택, 의료, 필수적인 사회서비스를 포함하여 자신과 가족의 건강과 안녕에 적절한 생활수준을 누릴 권리를 가지며, 실업, 질병, 장애, 배우자와의 사별, 노령, 그 밖의 자신이 통제할 수 없는 상황에서의 다른 생계결핍의 경우 사회보장을 누릴 권리를 가진다.

참고자료

· 국가인권위원회-사이버인권교육강좌
· 국제연합(UN) 국제사법재판소 규정 (유엔 개황, 2008., 외교부)
· 임재홍, 정경수. 국제인권법. 한국방송통신대학교출판문화원. 20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