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학3 국제인권법 인공지능기술의 발전이 인권침해를 발생시키는 국내외 사례들을 알아보고 인공지능과 민주주의의 관계에 대해 관련 논문 등을 참고하여 간략하게 정리 인공지능의 이러한 위험성과 한계를 통제하기 위해 제시되고 또 시행되고 있는 국내적 국제적 제도 원칙 정책 및 법률

과제정보

학과	법학과	학년	3학년
과목명	국제인권법	자료	6건
공통	● 다음 설문에 대해 논하시오.(30점) 최근 인공지능(AI) 및 인공지능 알고리즘 시스템이 비약적으로 발전함에 따라 그 활용영역과 범위가 행정, 의료, 서비스, 교육, 법률 등 사회 전분야로 확대되어 생활의 편의를 높여주고 있으나... 더보기 ● 다음 설문에 대해 논하시오.(30점) 최근 인공지능(AI) 및 인공지능 알고리즘 시스템이 비약적으로 발전함에 따라 그 활용영역과 범위가 행정, 의료, 서비스, 교육, 법률 등 사회 전분야로 확대되어 생활의 편의를 높여주고 있으나, 반면, 인공지능 결정의 불확실성, 인지적 한계 문제 등 기술적·관리적 한계로 인해 발생하는 인권침해적이고 민주주의에 역행하는 문제들도 드러나고 있다. 1. 인공지능기술의 발전이 인권침해를 발생시키는 국내외 사례들을 알아보고(교과서에 제시된 사례 이외 5가지 이상 짧게 정리), 2. 인공지능과 민주주의의 관계에 대해 관련 논문 등을 참고하여 간략하게 정리하고, 3. 인공지능의 이러한 위험성과 한계를 통제하기 위해 제시되고, 또 시행되고 있는 국내적, 국제적 제도, 원칙, 정책 및 법률 등을 정리하면서, 본인의 생각을 밝히시오. 접기

소개글

2024년 1학기
방송통신대학교 중간과제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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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1. 인공지능 기술의 발전이 인권침해를 발생시키는 국내외 사례
2. 인공지능과 민주주의의 관계에 대해 관련 논문 등을 참고하여 간략하게 정리
3. 인공지능의 이러한 위험성과 한계를 통제하기 위해 제시 및 시행되고 있는 국내적, 국제적 제도, 원칙, 정책 및 법률 등을 정리
4. 출처 및 참고문헌

본문내용

인공지능과 관련된 기술은 우리의 삶을 보다 편리하게 해주기 위해 개발되었다. 인공지능은 인간의 지능을 컴퓨터로 구현하기 위한 기술이나 관련된 연구 분야를 말한다. 우리나라에서는 이세돌 9단과 알파고의 바둑 대결로 화제가 되었고, 현재는 세계적으로 큰 관심을 받고 있는 분야이다. 그러나 인공지능의 자율성이 증가하고, 그 권한이 확대됨에 따라 발생하는 문제도 존재한다.1) 인간을 편리하게 해줄 것이라는 기대를 충족하는 것은 매우 긍정적으로 평가할 수 있겠지만, 그에 따른 부작용은 해결해야 할 과제로 남아 있다. 이 글에서는 인공지능 기술의 발전으로 인한 인권침해 사례를 살펴보고자 한다. 첫 사례로 국내 인공지능 스타트업 회사가 개발했던 챗봇 ‘이루다’가 있다. 대화형 인공지능 플랫폼을 기반으로 연인 사이의 대화를 바탕으로 연애 감정을 파악하는 서비스를 개발했다. 기존 챗봇과는 달리 자연스럽고 생동감 있는 대화를 제공한다는 평가에 화제가 되었는데, 일부 성차별적 발언 등으로 인해 서비스 중단을 요구하는 사용자들이 등장하게 되었다. 인공지능 학습을 위해 개인정보를 사용했다는 내용을 포함해 논의가 필요한 쟁점들이 존재한다. 딥페이크 기술은 인공지능 기술을 기반으로 허위의 이미지나 영상을 제작하는 관련 기술을 의미한다. 문제는 2017년 미국의 한 온라인 커뮤니티레딧에서 유명인의 얼굴을 이용해 성적인 동영상을 제작하고 그 영상을 유포해 시작되었다. 현대사회에서는 SNS를 통해 영상의 재생산 및 배포가 용이하기 때문에, 2차 피해에 노출될 우려 또한 존재하여 피해 범위가 확대되고 있다. 이후 정치적인 목적으로 딥페이크 기술을 악용한 사례도 존재한다. 최근에는 유명인의 얼굴만 이용하는 것이 아니라, 일반인을 대상으로 하는 이미지나 영상도 제작되는 추세라고 한다.

참고 자료

배영임, 김유나, 「인공지능의 윤리적 쟁점에 관한 탐색적 연구」, 『경기연구원 기본연구』, 경기연구원, 2022.
https://www.dbpia.co.kr/journal/articleDetail?nodeId=NODE11227160
홍석한, 「민주주의에 대한 인공지능의 위험과 규범적 대응 방안」, 『헌법학연구』, 한국헌법학회, 2022
https://www.dbpia.co.kr/journal/articleDetail?nodeId=NODE112495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