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인권법 ) 유엔의 인권보장 체계 중, 인권이사회가 주도하는 특별절차 전반에 대해 설명하라

과제정보

학과	법학과	학년	3학년
과목명	국제인권법	자료	16건
공통	○ (30점) 유엔의 인권보장 체계 중, 인권이사회가 주도하는 ‘특별절차’ 전반에 대해 설명하라(특별절차의 개념, 의의, 메커니즘, 이행사례 등). 또 그간 주제별 특별절차의 일환으로 우리나라의 인권상황을 조사하기 위하여 수차례 특... 더보기 ○ (30점) 유엔의 인권보장 체계 중, 인권이사회가 주도하는 ‘특별절차’ 전반에 대해 설명하라(특별절차의 개념, 의의, 메커니즘, 이행사례 등). 또 그간 주제별 특별절차의 일환으로 우리나라의 인권상황을 조사하기 위하여 수차례 특별절차의 수임자인 ‘특별보고관’이 방문하였는데, 각각의 사례들에서 특별보고관에 의해 지적된 인권침해상황, 특별보고관의 최종보고 및 권고 등에 대해 정리하라.(예컨대, 2018. 5. 유엔주거권특별보고관이 한국을 방문하여 ‘적정 주거에 대한 권리’가 얼마나 실현되고 있는지, 취약계층이 얼마나 주거권을 누리고 있는지, 차별받지 않는지를 조사한 후, 2019. 2. 인권이사회에 ‘한국에서 주거의 질 개선 등에 있어 상당한 진전을 이루었으나, 저소득가구, 취약계층이 여전히 적정주거권을 침해받고 있다’는 결론 및 다양한 국가주거정책을 실시할 것을 권고하는 보고서를 제출한 바 있음) 접기

목차

1. 서론

2. 본론
1) 특별절차란
2) 우리나라의 사례 (유엔 주거권 특별보고관)

3. 결론

4. 참고문헌

본문내용

인권(人權, Human rights)은 보편적이고 절대적인 인간의 권리 및 지위와 자격을 의미한다. 인권은 사람은 사람답게 살 수 있는 권리가 있는데, 이 권리는 민족, 국적 등에 해당하는 지역적인 변수나 혹은 나이, 인종 등 관계없이 인간이라면 적용되는 보편적이고 절대적인 성격을 지닌 권리이다.
인권혁명을 기반으로 3세대에 걸친 인권은 총체적으로 국가로부터 개인의 자유를 보호하는 것뿐만 아니라 집단으로서 국가와 국제사회의 책임과 의무를 적극적으로 요구하는 것으로 나아가 법률적 영역을 넘어 정치, 경제, 사회복지, 환경, 사회개발 등 인권의 실전 영역을 확대하는 것이라 설명하고 있다. 인권혁명은 인간의 권리를 주장하고자 하는 핵심은 같으나 시대의 분위기에 따라 집중했던 특정한 부분들이 있다. 1차 인권혁명은 법적, 정치적 권리의 보장에 치중했다면 2차 인권혁명은 보편적, 경제적 권리의 보장과 복지사회의 구현이다. 인권 3세대의 개념은 프랑스 법학자 바삭(K.Vasak)의 분류에 따른다.
3세대에 걸친 인권에 대해 자세히 살펴보자면 세계 인권 선언(Universal Declaration of Human Rights, UDHR)이 빠질 수 없다. 세계 인권 선언은 1948년 12월 10일 유엔 총회에서 채택된 인권에 관한 세계 선언문이다. 당시 유엔 가입국 58개 국가 중 48개에 해당하는 국가가 찬성하며 채택된 전 세계적으로 권위 있는 선언이다.
세계 인권 선언 제1조부터 21조에는 생명권, 신체의 자유와 안전을 누릴 권리, 차별받지 않고 법의 평등한 보호를 받을 권리, 남녀에게 동등한 권리를 보장, 고문과 잔혹하거나 비인도적·모욕적인 취급, 형벌을 받지 않을 권리, 양심과 사상 및 종교의 자유, 표현의 자유, 집회와 결사의 자유, 사생활 및 개인 정보, 가족생활을 존중받을 권리, 정치 활동을 할 권리, 적법절차에 따라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무죄 추정의 원칙이 쓰여 있다.

참고 자료

국가인권위 역《사회복지와 인권》인간과 복지, 14쪽. 인간답게 살 권리가 헌법 34조에 규정.
대한민국 헌법 제10조
세계인권선언 제1조~제21조
세계인권선언 제22조~제27조
유엔 인권이사회의 특별절차에 관한 검토와 평가, 박진아, Soongsil Law Review Vol. 48, 2020. Sep., 307~339 세계인권선언 제22조~제27조
UN General Assembly Resolution 60/251, “Human Rights Council”, 15 March 2006, UN Doc. A/RES/60/251 (3 April 2006)
Abraham, Meghna, A New Chapter for Human Rights: A handbook on issues of transition from the Commission on Human Rights to the Human Rights Council (International Service for Human Rights; Friedrich Ebert Stiftung, Geneva 2006), p. 33.
"인권의 이해 세계인권선언에서 UPR 까지“ 이성훈, 국가인권위원회 인권정책본부장, (Presentation transcript)
‘UN주거권특별보고관이 한국 시민사회에 남긴 과제’, 홍정훈 | 참여연대 사회복지위원회 간사
유엔 인권이사회, 제 40회 세션, 2019년 2월 25일 – 3월 22일 25, 적정 생활수준을 누리기 위한 권리의 요소로서 적정한 주거 및 해당 맥락에서 차별받지 않을 권리에 대한 특별보고관의 보고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