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법률 공통] (지문) A(남성, 30세)는 아내 B(여성, 30세), 아들 C(3세), 아버지 D(70세), 어머니 E(65세)와 함께 살고 있다. F(여성, 30세)는 미혼이며 어머니 G(60세), 1년 전에 교통사고로 사망한 남동생 H의 아내 I와 딸 J와 함께 살고 있다. A와 F는 같은 은행의 근로자이자 방송대 학생들이다.

소개

[방통대 공통학과 3학년 생활법률 공통] (지문) A(남성, 30세)는 아내 B(여성, 30세), 아들 C(3세), 아버지 D(70세), 어머니 E(65세)와 함께 살고 있다. F(여성, 30세)는 미혼이며 어머니 G(60세), 1년 전에 교통사고로 사망한 남동생 H의 아내 I와 딸 J와 함께 살고 있다. A와 F는 같은 은행의 근로자이자 방송대 학생들이다.

<문제 1> A가 B와 협의이혼하고 F와 재혼하려면 어떠한 요건과 절차가 필요한가?
<문제 2> A가 A의 외도로 B와 혼인파탄에 이르고 F와 재혼하면 A의 신분과 재산에 어떠한 법적 효력이 발생하는가?
<문제 3> D와 G가 각각 유언 없이 사망하면 그 재산은 실제로 누구에게 상속되며 상속받는 사람들의 상속분은 얼마인가?
<문제 4> A와 F가 근무하는 은행은 A와 F에게 임금을 어떻게 지급해야 하는가?
<문제 5> A는 C의 육아와 부모(D, E)의 간병을 위하여 어떠한 종류의 휴직을 각각 얼마동안 사용할 수 있는가?
<문제 6> A와 F가 강제 가입되어 매월 보험료를 내는 4종의 사회보험의 특성은 무엇인가?
<문제 7> A가 I에게 2천만 원의 금전을 빌려주었는데 I가 변제능력이 있음에도 갚지 않으면 A는 I에 대하여 민사적으로 또는 형사적으로 어떻게 대응할 수 있는가에 대한 방통대 과제입니다.
다양한 자료와 문헌을 참고하여 작성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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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Ⅰ. A가 B와 협의이혼하고 F와 재혼하려면 어떠한 요건과 절차가 필요한가?
Ⅱ. A가 A의 외도로 B와 혼인파탄에 이르고 F와 재혼하면 A의 신분과 재산에 어떠한 법적 효력이 발생하는가?
Ⅲ. D와 G가 각각 유언 없이 사망하면 그 재산은 실제로 누구에게 상속되며 상속받는 사람들의 상속분은 얼마인가?
Ⅳ. A와 F가 근무하는 은행은 A와 F에게 임금을 어떻게 지급해야 하는가?
Ⅴ. A는 C의 육아와 부모(D, E)의 간병을 위하여 어떠한 종류의 휴직을 각각 얼마동안 사용할 수 있는가?
Ⅵ. A와 F가 강제 가입되어 매월 보험료를 내는 4종의 사회보험의 특성은 무엇인가?
Ⅶ. A가 I에게 2천만 원의 금전을 빌려주었는데 I가 변제능력이 있음에도 갚지 않으면 A는 I에 대하여 민사적으로 또는 형사적으로 어떻게 대응할 수 있는가?

참고문헌

본문내용

Ⅰ. A가 B와 협의이혼하고 F와 재혼하려면 어떠한 요건과 절차가 필요한가?
1. 협의이혼
1) 성립요건
(1) 이혼의사의 합치
당사자 일방 또는 쌍방이 모르는 사이에 제3자가 이혼신고를 한 경우에는 무효가 되며 미성년자가 혼인할 경우에는 부모 등의 동의가 필요하나 이혼할 때에는 이미 성년으로 의제되었으므로 동의가 불필요하다.
(2) 협의 이혼 시 자녀 양육사항 및 친권자 지정 합의 의무화(제 836조의2 제4항 신설)
종래 협의이혼제도는 당사자 사이에 자녀 양육사항 및 친권자 지정에 관한 합의 없이도 이혼이 가능함에 따라 이혼 가정 자녀의 양육환경이 침해되는 문제가 있어 왔다.

<중 략>

Ⅲ. D와 G가 각각 유언 없이 사망하면 그 재산은 실제로 누구에게 상속되며 상속받는 사람들의 상속분은 얼마인가?
1. 상속의 개념
1) 정의
상속이란 피상속인의 사망에 의하여 상속인이 피상속인의 재산에 관한 권리ㆍ의무를 포괄적으로 승계하는 것을 말한다. 즉, 어떤 사람이 사망한 경우에 그가 가지고 있던 모든 재산상의 권리와 의무가 다른 일정한 사람에게 포괄적으로 승계되는 제도이다. 상속제도는 사유재산제도를 유지하기 위한 제도로서 사유재산제도와 근거를 같이 한다고 할 수 있다.

2) 유형
(1) 법정상속주의 - 피상속인의 유언에 따라 자유롭게 재산을 상속하는 것을 인정하는 자유상속주의에 상대되는 개념이다.

<중 략>

Ⅵ. A와 F가 강제 가입되어 매월 보험료를 내는 4종의 사회보험의 특성은 무엇인가?
1. 국민연금
1) 개념
국민연금이란 국민의 노령, 장애 또는 사망에 대하여 연금급여를 실시함으로써 국민의 생활 안정과 복지 증진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국가가 운영하는 사회보험을 말한다. 국민연금법에 따라 소득이 있는 18세 이상 60세 미만의 국민은 국민연금에 의무적으로 가입하여야 하며 가입기간이 10년 이상이고 60세 이상이 되면 노령연금을 생존하는 동안 받을 수 있다.

참고자료

· 김엘림 외(2015) 생활법률, 방송통신대학교 출판부
· 송병길(2012) 알아두면 편리한 생활법률, B G 북 갤러리
· 박철호 외(2013) 생활법률, 한 올 출판사
· 전용득(2013) 생활법률, 형지사
· 권세훈(2014) 사례로 보는 생활법률, 준커뮤니케이션즈
· 안병한(2013) 생활법률상식(안병한 변호사가 들려주는), 부광
· 백성기 외(2013) 민법총칙, 진원사
· 김상용 외(2013) 친족 상속법 가족법, 법문사
· 임채웅(2011) 상속법 연구, 박영사
· 법무부(2013) 한국인의 법과 생활, 법무부
· 배명이(2013) 아는 만큼 누릴 수 있는 현대인의 생활과 법률, 경상대학교출판부
· 이보영(2013) 인터넷으로 보는 생활법률, 동방문화사
· 대한법률구조공단 www.klac.or.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