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 노사관계의 발전과정을 단계별로 구분하고, 각 단계별 특징과 문제점 등에 대하여 논하시오.

소개

노사관계론 공통 중간과제물) 우리나라 노사관계의 발전과정을 단계별로 구분하고, 각 단계별 특징과 문제점 등에 대하여 논하시오.

목차

I. 해방 이전 시기의 노사관계
II. 미군정 시기의 노사관계
III. 제1공화국 시기의 노사관계
IV. 1960년대와 1970년대의 노사관계
V. 1980년대 노사관계
VI. 1987년 이후 노사관계
참고문헌

본문내용

I. 해방 이전 시기의 노사관계

우리나라의 노동운동은 1876년 강화도조약 체결 이후 일본자본의 침입에 의한 식민지 공업화의 진전에 따른 일본인 소유 공장체제의 출현과 임금노동자의 성장과 더불어 시작했다.
우리나라 최초의 노동쟁의는 1888년 함경도 갑산군 초산역에서 광점군들에 의해 일어난 파업이다.
우리나라 최초의 노동운동 조직은 1898년 함경도 성진에서 47명의 부두노동자들이 조직한 노동조합이다.
이러한 조직들은 성진 이외의 다른 개항장에서도 부두노동자들에 의해 조직되었는데, 아직은 초기 형태의 노동조직으로서 노동계몽단체의 성격을 강하게 띠고 있었다.
1890년대에 들어와서 개항장을 중심으로 다수의 노동쟁의가 발생했고, 이후 1910년대에는 전국적으로 노동쟁의가 확산되어 발생했다.
당시의 노동쟁의는 노동조직의 지도나 지원에 의하여 전개된 것이 아닌, 자연발생적이고 분산적인 것이었다.
우리나라 최초의 노동조합은 1906년 6월 10일 평남 진남포에서 최봉진 외 80명에 의하여 설립된 조선노동조합이다.
그러나 전국적 규모의 근대적 노동운동은 한일합방 이후 일본자본이 본격적으로 들어오고, 이후 3-1운동으로 무단정치가 문민정치로 바뀌는 과정에서 일어나기 시작하였다. 노동조합 중앙조직의 효시는 1920년 4월 3일 박중화 외 240명의 발기로 설립된 조선노동공제회이다. 조선노동공제회는 그 목적을 다음과 같이 설정하였다
- 지식계발, 품위향상 저축장려, 위생장려, 환난구제, 직업소개, 기타 일반 노동상황의 조사연구, 기관지 “공제”를 발간하여, 일반 노동문화 보급 등 조선노동공제회는 그 목적에서와 같이 계몽적, 노사협조적, 개량주의적 성격의 단체였다.
조선노동공제회는 노동자들의 의식과 역량이 점차 향상됨에 따라서, 1922년에 개량주의 세력을 배제하고 계급적인 성격을 띤 조직으로 발전하게 된다.
조선노동공제회가 해체된 직후인 1922년 10월에 13개 노동단체가 중심이 되어 조선노동연맹회가 조직되었다.
조선노동연맹회는 조선노동공제회에 비해 조직의 형태와 구성 및 이념과 실천활동에 있어서 보다 진전된 노동단체였다.

참고자료

· 노사관계 개선의 바른길 - 조영길 저, 비봉출판사, 2011
· 노사관계법 - 강희원 저, 법영사, 2012
· 노사관계와 국가경쟁력 - 이원덕 저, 나남, 2003
· 한국의 노사관계 현황과 과제 - 선한승 저, 한국노동교육원, 20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