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산업의 이해 A형] 1960~1980년대 한국의 산업정책에 관해 논하시오

목차

Ⅰ. 서론

Ⅱ. 본론
1. 산업정책이란

2. 1960~1980년대 한국의 산업정책
1) 한국의 산업정책의 개요
2) 5개년 경제개발계획(1960년 대)
3) 수출제일주의(1960년 대)
4) 경제발전(1960년 대)
5) 경제개발(1960년 대)
6) 미국의 대 한국 원조와 협력관계(1970년 대)
7) 새마을운동(1970년 대)
8) 중화학산업 육성(1970년 대)
9) 균형발전정책(1980년 대)
10) 시장지향적 경제개혁(1980년 대)

3. 1960~1980년대 한국의 산업정책의 성격

4. 1960~1980년대 한국의 산업정책의 추진 체계

5. 1960~1980년대 한국의 산업정책의 특징
1) 국가주도형 산업정책
2) 신고전파 경제이론
3) 화폐 금융 정책
4) 조세 정책
5) 재정 정책
6) 산업조직정책
7) 산업구조정책

6. 한국의 산업정책이 나아가야 할 방향

7. 시사점

Ⅲ. 결론

참고문헌

본문내용

Ⅰ. 서론
산업정책이란 용어가 경제학계에서 본격적으로 논의되고 개념이 정리되기 시작한 것은 1960년대 후반기이고 본격적으로 이론이 정립되기 시작한 것은 1970년대 초이다. 당시만해도 영, 미계의 신 고전학파 등에서는 관심도 없고 생경한 개념으로 받아들이고 있었으며, 단지 프랑스와 일본에서 정부 정책의 한 전형으로 자리를 잡고 있다고 인식하는 수준이었다. 산업정책이라는 용어가 공식정책 명으로 채택 된 것은 프랑스였다. 프랑스는 제 5차 경제개발계획(1965-70)을 수립하면서 당시 국내 시장 및 투자 개방조치로 범람하고 있는 외국인 투자자본 및 수입상품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국내 제조업 육성이 시급하다고 판단하고 국내 산업 육성을 위한 산업정책을 수립한 것이 시효가 되었다. 따라서 본론에서는 1960~1980년대 한국의 산업정책에 관해 논해 보겠다.

Ⅱ. 본론
1. 산업정책이란
한국의 김세원과 안세영10은 산업정책의 핵심개념을 산업제일주의, 국가 개입주의, 선별성, 동태적 비교우위 등으로 들고 있다. 산업 제일주의란 산업정책 자체가 산업발전을 가져오기 위한 정책수단에서 비롯된 것으로 산업발전을 위해서는 금융, 재정, 조세 등을 다루는 거시경제정책들이 성공적인 산업정책을 위한 정책수단으로 받아들여지고 있다. 또한 국가 개입주의는 산업정책 자체가 국가가 민간경제활동이나 시장기구에 대한 역할, 즉 간섭을 전제한 것이기 때문에 국가 개입주의를 중요한 개념으로 본다. 또한 산업정책은 국가경제의 자원배분에 인위적인 개입을 전제로 함으로 국민경제 전반에 영향력을 미치는 재정금융정책과 같은 거시경제정책과는 차이가 있다. 자원배분도 산업간 자원배분뿐만 아니라 산업 내에서도 사양산업 또는 경쟁력 열위산업보다는 신규 유망산업, 미래전략산업 등 미래수종산업과 경쟁력보유산업으로 인위적으로 재 배분을 시도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특징이 있다. 이를 두고 산업정책의 선별성(selectivity)이라고 한다.

참고자료

· 이경태, 산업정책의 이론과 실태, 산업연구원, 1991.
· 박 승, 경제발전론, 박영사, 2000.
· 박유영, 경제정책, 삼영사, 2000.
· 김세원 외, 산업정책론, 박영사, 1996.
· 장하준, 국가의 역할, 부키, 2003
· 이진면, 우리나라 지역경제여건의 현황과 개선방안, 산업연구원, 2003.
· 이경태, 산업정책의 이론과 현실, 산업연구원 연구총서, 1999.
· 차의환, 정책평가의 이론과 실제, 한울 아카데미, 20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