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6 경찰일반공채 집단면접 대시 최신시사 이슈 정리

소개

김영란법, 검경 수사권 분리, 화학적 거세, 사립탐정제도, 인권문제 등 경찰 관련 이슈와 교과서 국정화와 같은 일반 이슈를 엮었습니다. 경찰 집단 면접에서 주로 출제되었거나 출제가 예상되는 이슈들이니 꼼꼼히 정리하시기 바랍니다.

목차

1. 국가보안법 폐지
2. 경찰대 폐지
3. 살인죄 공소시효 폐지
4. 사형제 폐지
5. 김영란 법
6. 경찰 수사권 독립(→'현실화'라는 표현이 좋음)
7. 총기사용요건 및 대안 / 문제점 / 개선방안
8. 전자발찌, 화학적 거세
9. 경찰조직의 문제점
10. 정부 3.0 / 치안 3.0 / 마켓 3.0
11. 4대악 / 5대악 / 1대악
12. 학교폭력 예방
13. 가정폭력 사건의 현장 대응
14. 지역특성을 고려한 순찰방법
15. 정당방위의 문제점 / 범위
16. 공권력 사용과 인권 침해
17. 음주단속 측정기준 강화
18. 형사미성년자의 나이 하향조정에 대한 찬반
19. 양심적 병역 거부
20. CCTV의 장∙단점
21. SNS규제의 찬반
22. 인터넷 실명제와 익명제
23. 층간 소음 해결방안
24. 연금개혁
25. 종북관련 토론 / 전단살포에 대한 찬반
26. 부당/불법 지시 대응
27. 조직 내 부정부패와 내부고발
28. 성매매 합법화
29. 주취자 대처방안
30. 보복운전
31. 동성결혼(황혼이혼은... 생략;;)
32. 국가 경찰과 자치경찰
33. 박대통령 유엔총회 기조연설 / 4대개혁 / 드레스덴연설 주요골자
34. 안전한 집회 / 시위 방안
35. 지구대, 파출소, 치안센터의 통합명칭 / 이유
36. 사설탐정제도 도입

본문내용

1. 국가보안법 폐지
① 개괄 : 1960년 6월 반국가활동 규제를 통한 국가안전 보장을 목적으로 제정된 법
② 폐지
- 개인의 양심과 사상의 자유’를 침해할 우려
- 국가보안법 자체의 불명확성
- 기존의 형법체제에서도 충분히 대응 가능
③ 존치
- 우리나라가 처한 특수한 상황을 고려해야 함
- 사상의 자유는 일정 부분 제한될 수 있다
- 차세대의 올바른 안보, 역사의식 형성에 도움

2. 경찰대 폐지
① 개괄 : 경찰대생에게 학비 지원과 병역 혜택, 졸업과 동시에 현장 경험도 없이 초급 간부인 경위직급을 부여한다는 것 등이 특혜라는 주장
② 폐지
- 요직을 독식하고 하위직과의 갈등을 유발해 조직의 안정을 해침
- 특정 집단의 독주체제가 조성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음
- 이미 순경공채출신자의 80%가 대졸자임. 경찰대 설립 당시와 상황이 급변
③ 존치
- 다양한 출신과 세력이 있어야 서로 견제가 가능하고 변화에도 적극 대응할 수 있음
- 우수한 경찰간부 전문 육성기관이 주는 긍정적인 시너지 효과가 있음

3. 살인죄 공소시효 폐지
① 개괄 : 일명 '태완이 법'으로 불리는 살인죄 공소시효 폐지가 전격 실시
② 폐지
- 국민의 법감정(모 일간지의 여론조사에 의하면 응답자의 90%가 폐지를 찬성)
- 공소시효 만료로 처벌되지 않는 범죄가 연 250여 건에 이름
- 사법정의 실현
③ 존치
- 긴 시간이 지나면 사건 관련자의 진술의 신빙성이 떨어 공정한 재판이 불가능해짐
- 미제 사건에 대한 증거물 유지가 공무 효율을 떨어뜨림
- 피고인의 신뢰이익(생활안정)을 보호하자는 취지도 있음

4. 사형제 폐지
① 개괄: 사형제 폐지 특별법이 법사위에 상정되어 현재 논의 중(7번째 발의) 2013년 기준 세계 198개 국 중 22개국에서만 사형 집행. 우리나라 97년 이후 사형 집행 안하고 있어 실질적 사형제 폐지국으로 지정

② 폐지
- 인간의 존엄에 대한 침해
- 오판의 가능성
- 사형제의 범죄 예방에 대한 근거 부족
③ 존치
- 사형은 이를 형벌의 한 종류로, 국민일반에 대한 심리적 위하를 통하여 범죄발생 예방
- 재범률이 지극히 높은 흉악범들의 사회 영구격리(퇴출)
- 교정 행정 비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