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정원논술 예상문제] 식민지근대화론과 민족사관 논쟁

소개

2014 국정원 한국사논술 예상문제및 예시답안입니다.

주제는 한국사논술이라면 꼭 한번 다뤄봐야 하는

식민지근대화론이며,

이를 바탕으로 민족사관과의 논쟁, 여기에 역사관점의 논쟁(실증주의, 상대주의, 현재주의)

을 복합적으로 적용하여 대안을 도출하는 문제입니다.

목차

1] 아래의 제시문들은 상반된 역사관점을 갖고 있다. 네 개의 제시문을 두개의 입장으로 묶고, 각 입장의 특성및 한계를 서술하시오. -800
2] 마,바의 의미를 요약,정리하고, 이를 바탕으로 논제1(식민지근대화론과 민족주의사관)의 문제를 해결하여 바람직한 역사관을 도출하시오, -1500자 이상

본문내용

식민지 근대화론(殖民地近代化論)은 일본제국,쇼와천황의 한국 식민 지배가 결과적으로 한국의 산업화와 근대화에 기여했다는 주장이다. 이 주장은 고종의 무능과 명성황후명성황후를 비롯한 민씨 척족에 의해 피폐해진 조선을 일본이 합병함으로써 한국의 산업화와 근대화에 기여했다고 주장한다. 이 이론은 일제강점기일제강점기에 일본 학자들에 의해 정체성론의 일환으로 주장되기도 했지만 한국에서는 50~60년대에 일소되었다. 이 이론은 그 뒤 일본 우익 정치인들만 간헐적으로 주장하고 있었으나, 80년대이후 뉴라이트 계열의 안병직,이영훈에 의해 부활되었다. 일제의 한국 식민 지배를 정당화하기 위한 수단으로 사용되기도 한다.
현대의 식민지 근대화론은 개발경제학에서 1960~1970년대의 생산요소,1980년대의 내재적 기술 발전에 따른 경제 성장 모델이 한국에 들어 맞지 않자 1990년대 들어서 결국 개발경제학자들이 제도로 이를 설명하려고 하였는데, 그에 따른 연구 결과 제도연구가 개발경제학의 대세가 되었고 1986년 North and Weingast의 논문 이후로 경제사에도 제도연구가 도입되었다. 이에 따라 근대적 사유재산제도, 회사법, 행정-사법 분리가 잘 갖추어져 경제 성장이 이루어졌으며, 이 제도들이 시기상 일제 강점기에 기원한다는 주장이 힘을 얻어 식민지 근대화론이 대두되었다. 이와 관련해서 '자본주의맹아론'을 두고 한국에서 논쟁이 있다.

<중 략>

주어진 제시문들은 일제강점기에 대한 상반된 관점을 갖은 역사관으로써, 가,다는 식민지근대화론의 입장에서, 나,라는 민족주의 역사관의 측면에서 설명될 수 있다.
식민지근대화론은 경제학적인 방대한 자료조사를 토대로, 현재 평가되는 일제강점기가 결코 부정적인 시기만은 아니였음을 주장한다. 즉, 과정에서는 문제가 있었을지 몰라도 결과적인 지표를 보았을때는 조선 근대화에 있어서 큰 도움을 주었다고 주장한다. 따라서 일제의 지배시기에 대한 비난과, 이로인한 조선민족의 피해만을 강조하는 관점은 사실이 아닌 신화의 바탕을 둔 근거없는 비판이라 반박을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