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석면권(민소)요약

석면권(민소)요약 사시최종합격생작성
2 페이지
한컴오피스
최초등록일 2009.02.14 최종저작일 2008.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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석면권(민소)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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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개

    석면권(민소)요약
    사시최종합격생작성

    목차

    Ⅰ.서
    Ⅲ.석명권 범위

    본문내용

    Ⅰ.서 1.의의 -136조1항4항
    2.취지 -실질적 당사자 평등 보장

    Ⅱ.법원의 석명태만-상고이유?
    긍 - 실질적 당사자 평등 보장위해 의무로 보아야함
    비판 : 상고심의 순수성 몰각
    부 - 136조 1항 “-할 수있다“고 규정
    비판 : 석명권의 의무성 도외시
    절 - 원칙 - 명문규정존중-x
    예외 - 심리 현저 조잡-o

    Ⅲ.석명권 범위
    1.소극적 석명
    - 당사자의 신청 주장등 불명확-이를 분명하게 하기 위한 석명
    - 편파적 재판염려x->석명권 남용 문제x
    2.적극적 석명
    - 새로운 신청 주장 공방의 제출을 권유하는 석명
    - 편파적 재판염려o->석명권 남용 문제o
    3.판례
    -주장모순점, 불완전 점, 불분명 점 지적 및 증거 제출촉구-허용(소극석명)
    -새로운 신청, 주장하지 않은 요건사실 내지 공반 제출권유-불허용(적극석명)

    4.석명의 대상
    (1)청구취지 -소극적 석명-可
    -적극적 석명-원칙 : x(전혀 새로운 청구로 변경 권유)
    -예외인부?
    긍 : 실질적 당사자 평등
    부 : 변론주의
    절 : 기존 청구취지와의 관련상 충분히 예기되는 경우에만 인정

    참고자료

    ·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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