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역정책론 중간고사시험

소개

무역정책론 중간고사 시험문제입니다.

목차

1. 보호무역이론 중에는 유치산업보호론이 대표적이다. 이 이론의 주요 기원 및 개요, 유치산업 선정기준, 이론의 문제점 등을 순서대로 설명하라.
2. 부분균형분석에 의거 관세의 경제적 효과를 소국을 예로 들어 그래프를 이용하여 설명하라.
3. 최적관세율의 개념을 설명하고 최적관세율을 그래프를 이용하여 도출하라. 또한 최적관세의 한계점을 순서대로 설명하라.
4. 관세의 실효보호율이란 무엇이며, ‘관세보호율의 경사화’의 개념 및 관세보호율의 정책적 의의와 한계점을 순서대로 설명하라
5. 비관세무역장벽이 관세무역장벽과 차별화되는 경제적 효과, 비관세무역장벽의 중요도가 가중된 역사적 배경을 설명하라.
6. GATT 체제 출범배경, 출범이후 주요 Round 중 케네디, 도쿄, 우르과이 라운드 등 각 라운드의 협상내용의 주요 차이점을 설명하라.
7. 상계관세
8. Safe guard
9. 협정관세

본문내용

ㅇ 서술식

1. 보호무역이론 중에는 유치산업보호론이 대표적이다. 이 이론의 주요 기원 및 개요, 유치산업 선정기준, 이론의 문제점 등을 순서대로 설명하라.

유치산업보호론Infant Industry Argument)

ㅇ 보호무역정책에 대해 가장 설득력 있는 경제적 논거
ㅇ 유치산업이란 현재는 비교열위(Comparative Disadventage)에 있으나 장래에 비교우위로 전환될 수 있는 산업. 또는 현시점에서는 생산비 면에서 국제경쟁력이 약하지만 시간의 경과에 따라 자립이 가능한 산업의미.
- 유치산업이 존재할 경우 자유무역과 보호무역의 어느 쪽을 선택하느냐에 따라 장차 자국의 생산능력에 커다란 차이 유발
ㅇ 유치산업은 보호- 육성을 위하여 일정한 사회적 비용 필요 → 산업이 성장, 자립하면 그 비용은 불필요하고 생산력의 증대를 통해 사회적 이익 발생 → 장차 사회적 이익이 사회적 비용을 보상하고도 잉여분이 있을 경우에 유치산업의 보호는 정당화
ㅇ 유치산업보호론이 경제적으로 타당성을 갖는 것은 근본적으로는 비교우위의 개념과도 상충되는 것이 아니기 때문. 즉 일시적으로는 보호에 따른 희생을 감수해야 하나, 보호로 인해 유치산업의 잠재적인 비교우위가 실현되면 비교우위에 따른 특화가 가능해지며 이렇게 얻어지는 후생의 증가는 과거의 희생을 상쇄하고도 남음이 있다는 주장

1) F.List의 유치산업보호론
ㅇ 미국의 Alexander Hamilton의 “공업보호론”으로부터 영향받음
- 미국의 공업을 보호하기 위해서 관세를 부과주장 → 풍부한 부존자원으로 인해 상대적으로 무역의존도가 낮았던 미국이었기에 가능
ㅇ 유치산업보호론에 대한 가장 설득력 있고 체계적인 이론
- 리스트는 경제발전수준이 다른 나라들 간에는 고전적인 자유무역이론이 적용될 수 없음을 지적 → 역사적 상이성 강조 ⇒ 역사학파
- 후진국(당시의 독일, 일본)의 상품이 영국과 프랑스 같은 선진국의 상품과 경쟁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경제발전이 늦은 후진국은 자국의 유치산업을 일정기간 관세와 같은 정책수단으로 보호해야 한다고 주장
- 보호개시 이후의 초기단계에 있어서 관세부과로 소비자 부담은 늘어나지만 장기적으로는 공업의 발전으로 이익을 향유할 것이라고 주장. 리스트는 또 보호의 성과를 고려하면서 일정한 기간이 지나면 경쟁력을 갖출 수 있는 산업을 보호해주고 그 후에는 자유무역으로 전환해야 한다는 점을 강조.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