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국무총리

소개

헌법 시험용으로 정리한 자료입니다.

목차

Ⅰ. 국무총리제 내지 수상제의 유형
(1) 의원내각제의 수상제
(2) 대통령제의 국무장관제
(3) 이원집행부제의 총리(수상)제

Ⅱ. 우리나라 국무총리제의 제도적 의의
1. 우리나라 국무총리제의 성격
2. 우리나라 국무총리제의 제도적 의의

Ⅲ. 국무총리의 헌법상 지위
1. 대통령의 권한대행자의 지위
2. 대통령의 보좌기관의 지위
3. 국무회의 부의장의 지위
4. 집행부 제2인자의 지위
5. 대통령 다음가는 상급행정관청의 지위
6. 검토

Ⅳ. 국무총리의 신분과 직무
1. 국무총리의 임명
2. 국무총리의 문민원칙
3. 국무총리의 국회의원겸임
4. 국무총리의 직무대행과 국무총리서리제
(1) 국무총리의 직무대행
(2) 국무총리서리제도
5. 국무총리의 해임

Ⅴ. 국무총리의 권한
1. 대통령 권한대행권
2. 국무위원․행정각부의 장의 임면관여권
(1) 대통령 단독의 국무위원 등 임명행위의 효력
1) 학설
(가) 무효설
(나) 유효설
2) 검토
(2) 국무총리 제청의 법적 구속력
1) 학설
(가) 구속설
(나) 비구속설
2) 검토
(3) 일괄사임 필요성
1) 학설
(가) 사임필요설
(나) 사임불요설
2) 검토
3. 국무회의에서의 심의․의결권
4. 대통령의 국무행위에 부서할 권한
5. 행정각부의 관할․감독권
6. 총리령발포권
7. 국회출석․발언권

Ⅵ. 국무총리의 책임
1. 대통령에 대한 책임
2. 국회에 대한 책임

본문내용

Ⅰ. 국무총리제 내지 수상제의 유형
(1) 의원내각제의 수상제
의원내각제의 본질적 요소이다. 수상과 그가 구성하는 내각은 실질적 집행권을 가지며 수상은 집행부의 제1인자이다. 반면 국가원수인 대통령이나 군주는 형식적이고 의례적인 권한만을 가진다.
(2) 대통령제의 국무장관제
일반적으로 대통령제 정부형태에서는 대통령의 유고에 대비하여 부통령을 두고, 국무총리제를 채택하지는 않는다. 미국의 국무장관은 대통령을 보좌하는 기관에 불과하다.
(3) 이원집행부제의 총리(수상)제
대통령제의 요소와 의원내각제의 요소를 결합한 형태이므로, 대통령과 수상이 모두 실질적 집행권을 가진다. 그리하여 법적으로는 수상의 지위와 권한은 의원내각제의 수상과 거의 같다고 한다.

Ⅱ. 우리나라 국무총리제의 제도적 의의
1. 우리나라 국무총리제의 성격
현행헌법의 국무총리는 의원내각제의 수상과도 구별되고, 미국형 대통령제의 부통령이나 국무장관과도 상이하다. 또한 이를 허구적인 것에 불과하다고 볼 수도 없을 것이다. 결국 현행헌법의 국무총리제는 어느 한 가지 성격만을 가지는 것이 아니라 복합적 성격의 것으로 이해하는 것이 타당하다.
2. 우리나라 국무총리제의 제도적 의의
현행헌법이 대통령제를 기본으로 하면서도 국무총리제를 채택한 제도적 의의는 ⅰ) 부통령제를 두고 있지 않으므로 대통령유고시에 그 권한대행자가 필요하다는 것, ⅱ) 대통령을 대신하여 국회에 출석하여 국정처리상황을 보고하거나 의견을 진술하고 질문에 응답함으로써 입법부와 집행부의 공화를 유지할 대행자의 기능을 수행하게 하려는 것, ⅲ) 대통령제의 능률을 극대화하기 위하여 대통령을 보좌하고 또 대통령의 뜻을 받들어 집행부를 통할하고 조정하는 보좌기관이 필요하다는 것 등에서 찾을 수 있다.

Ⅲ. 국무총리의 헌법상 지위
1. 대통령의 권한대행자의 지위
국무총리는 대통령이 궐위되거나 사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경우에 제1순위의 권한대행권을 가지고 있다.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