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 금융 기구와 한국경제

소개

WTO와 GATT, DDA 등 국제기구에 대한 소개와 비교,
그리고 한국과의 관계를 정리하였다.
(전문서적 세계화와 글로벌 기업의 3~4장 연습문제 정리)

목차

1. GATT와 WTO 관계
2. GATT와 WTO의 차이점
3. WTO와 세계화의 관계
4. DDA 협상이 한국 끼친 영향
5. FTA 와 DDA로 인한 우리나라의 세계화와 지역화
6. IMF 와 IBRD의 설립배경 및 주요활동
7. 주요 국제금융기구가 세계화 미친 영향
8. 외환위기 시절 IMF와 IBRD에게 받은 지원
9. IMF의 구제금융 조건

본문내용

1. GATT와 WTO 관계
GATT가 세계화의 토대를 마련했다면, WTO는 본격적으로 세계화를 이끌어 가고 있다고
할 수 있다.
WTO의 등장 배경은 GATT체제로 유지되었던 세계무역질서의 붕괴와 GATT체제는 새로운 무역환경을 반영하지 못한 것에서 나왔다. 즉, 서비스와 지적 재산권, 신 보호무역주의에 의한 비관세장벽 등의 다수 요인으로 전 세계 125개국의 대표들이 참가한 제 8차 우루과이라운드에서는 현재의 GATT 체제의 한계를 극복하고 국제무역질서를 더 효과적으로 규율하기 위해 강력한 세계무역기구인 WTO를 수립하도록 합의하였다. 이에 따라 GATT체제는 막을 내리고 1995년 1월 1일 WTO가 출범하게 되었다.

2. GATT와 WTO의 차이점
GATT는 WTO에 비해 법인격의 지위를 보유하고 있으며 사법적 기능을 가지고 있다. WTO는 회원 간에 발생되는 무역 분쟁을 해결할 수 있으며 우루과이 라운드 최종협정 중 ‘분쟁해결규칙 및 질서에 관한 협정’에 따라 무역 분쟁을 해결할 수 있는 권한과 능력을 가지고 있다. 즉, WTO는 그 기구산하에 분쟁해결기구를 두고 있는데 반해 GATT체제는 회원국간의 분쟁에 국제법상 구속력을 행사할 수 없고 권유적 역할만 수행할 수 있다. 따라서 GATT는 가맹국간의 무역 분쟁을 해결할 수 있는 능력이 미약했다고 할 수 있다.

3. WTO와 세계화의 관계
현재 WTO는 국가 간 무역협상에 관한 유일한 국제기구이며, 세계의 교역 국가들은 협상을 거쳐서 WTO협정문에 조인을 하고 있다. WTO 협정이 경제적 의미의 국경을 붕괴 시켰기 때문에 그 가맹국 국민경제의 세계화에 결정적 영행을 미치고 있다. 경제적 의미의 국경을 국제적 협정에 따라 소멸시키고 규제 없이 상품, 서비스, 자본 등이 이동할 수 있도록 하였다. 그

참고자료

· 박의범 외, 세계화와 글로벌 기업, 두남 출판사(200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