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법총칙 시험 중요항목 집중정리

소개

곽윤직 교수님의 민법총칙을 다른 교수님들의 민법교재와 병행하여 깔끔하게 정리한 자료입니다.
학교중간,기말 논술시험에 나올만한 것들만 시험지 분량에 맞게 정리해놨으니 도움많이 되실겁니다~
빠진내용도 거의 없으니 객관식 시험대비에도 도움되실거예요^^
목차 참고하세요~

목차

<권리의 작용에 의한 분류>
<권리의 경합>
<관습법>
<태아의 권리능력>
<권리남용금지의 원칙>
<미성년자의 법률행위>
<무능력자의 상대방보호>
<법인의 불법행위능력>
<동산과 부동산>
<주물과 종물>
<실종선고의 취소>
<권리능력 없는 사단>
<협의의 무권대리>
<소멸시효의 효력>
<권한을 넘은 표현대리>
<제척기간과 소멸시효의 비교>

본문내용

<무능력자의 상대방보호>
Ⅰ. 서설
1.상대방보호의 필요성
무능력자의 법률행위는 무능력자 본인 또는 그의 법정대리인이 취소할 수 있으며, 취소에 의하여 소급하여 절대적으로 무효가 되기 때문에, 결국 무능력자와 거래한 상대방은 매우 불안정한 상태에 놓여지게 된다. 이를 해소하기 위하여 민법은 3가지 특례, 즉 최고권․철회권․거절권 및 무능력자의 사술(詐術)을 규정하고 있다.
2.보호방법
일반적 보호방법으로서 법정추인에 관한 규정(제145조)과 취소권의 소멸에 관한 규정(제146조)을 두고 있고, 특수한 보호방법으로서 최고권(제15조), 철회권․거절권(제16조), 취소권의 배제(제17조)를 두고 있다.
Ⅱ. 상대방의 최고권
1.의의
상대방이 무능력자 측에 대하여 취소 가능한 법률행위의 취소 또는 추인의 확답을 요구하고 응답이 없으면 법률에 의하여 취소 또는 추인으로 되는 효과를 부여받는 권능을 말한다.
2.요건
취소할 수 있는 법률행위를 명시하여 1개월 이상의 유예기간을 두고 추인여부의 확답을 구하여야 한다(§15.①).
3.최고의 상대방
취소나 추인을 할 수 있는 사람이어야 하므로, 무능력자가 능력자로 된 이후에는 최고의 상대방이 될 수 있다. 그 전에는 법정대리인만이 최고의 상대방이 된다.
4.최고의 효과
①최고를 받은 무능력자가 유예기간 내에 추인 또는 취소의 응답을 할 경우, 추인 또는 취소의 의사표시로 본다.
②법정대리인이 최고를 받았으나 기간 내에 확답을 發하지 않은 때에는 원칙적으로 그 행위를 추인한 것으로 본다.
③다만 특별한 절차를 밟아야 하는 경우에는 그 절차를 밟은 확답을 발하지 않으면 그 행위는 취소한 것으로 본다.
④무능력자가 능력자로 된 후 유예기간 내에 그 확답을 발하지 않으면 그 행위를 추인한 것으로 본다.

참고자료

· 민법총칙.곽윤직.7판
· 민법총칙.이은영
· 민법 법무사시험대비.윤용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