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제이행에 대하여 논하라

소개

학교 시험에 썼던 답안 입니다.

목차

강제이행에 대하여 논하라.

1. 강제이행의 의의

2. 강제이행의 방법

(1) 직접강제

(2) 대체집행

(3) 간접강제


3. 직접강제를 허용하는 경우

4. 대체집행을 허용하는 경우

5. 간접강제가 허용되는 경우

6. 법률행위를 목적으로 하는 채무의 강제이행


7. 부작위채무의 강제이행

8. 강제이행의 청구와 손해배상의 청구

본문내용

1. 강제이행의 의의
채무자가 채무의 이행이 가능함에도 불구하고 임의로 이행하지 않는 때에는 채권자는 국가권력에 의하여 강제적으로 채권의 내용인 급부를 실현케 할 수 있다. 이를 강제이행 또는 현실적 이행의 강제라고 한다.

2. 강제이행의 방법
먼저 이행판결을 얻거나 또는 기타의 집행권원에 의거하여 민사집행법의 규정에 따라 강제집행을 신청하여야 한다.
(1) 직접강제
국가기관이 유형적 실력을 행사해서, 채무자의 의사 여하에 불구하고, 채권의 내용을 실현하는 방법으로 채무자의 적극적 협력을 필요로 하지 않기 때문에 대단히 효과적일 뿐만 아니라 인격존중의 의사에도 적합하다.
<중략>
6. 법률행위를 목적으로 하는 채무의 강제이행
법률행위를 목적으로 하는 채무는 작위채무의 일종이나 이는 채무자의 행위나 행위의 사실적 결과를 목적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관념적인 법률효과의 발생을 목적으로 하는 것이며 판결에 의한 대용은 법률행위에 관하여서뿐만 아니라, 준법률행위에 관하여서도 적용됨을 주의하여야 한다.

7. 부작위채무의 강제이행
부작위를 목적으로 하는 채무에 관하여는, 채무자의 비용으로써 그 위반한 것을 제각하고 장래에 대한 적당한 처분을 법원에 청구할 수 있다. 부작위채무는 일정한 행위를 하지 않는 의무이든 일정한 행위를 인용하는 의무이든 모두 이 강제이행이 허용된다.

8. 강제이행의 청구와 손해배상의 청구
강제이행의 청구는 손해배상의 청구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따라서 강제이행이 있더라도 채무불이행에 의한 손해가 있으면 그 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