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법의 일반법원칙

소개

행정법의 일반법원칙을 시험에 대비해서 간추려 놓은 것 입니다.

목차

I. 개관
II. 평등의 원칙
III. 광의의 비례의 원칙
IV. 행정법상 신뢰보호의 원칙

본문내용

행정법의 일반법원칙

I. 개관
조리, 혹은 행정법의 일반법원칙이라 함은 사물의 본질의 법칙 또는 일반사회의 정의감에 비추어 반드시 그렇게 되어야만 할 것이라고 인정되는 것을 말한다. 조리는 법해석의 기본원리로서 작용할 뿐만 아니라 성문법,
판례법, 관습법이 모두 존재하지 않을 경우에 최후의 보충적 법원으로서 매우 중요한 의의를 지닌다. 조리의
내용은 영구불변의 것이 아니라 시대나 사회에 따라 변화하는 것으로 그 종류로는 평등의 원칙, 비례의 원칙,
신의성실의 원칙이 있다. 최근에는 신뢰보호의 원칙, 과잉금지의 원칙, 부당결부금지의 원칙이 대두되고 있다. 예를 들어 시정명력을 받고 이행하지 않은 건축물에 대해 전기, 전화, 수도, 도시가스 공급자 및 관련행정기관의 장에게 전기, 전화, 수도, 도시가스공급시설의 설치 또는 공급의 중단을 요청할 수 있다.
이는 부당결부금지의 원칙의 예라 볼 수 있다.
II. 평등의 원칙
1. 의의
평등의 원칙이라 함은 행정작용에 있어서 특정한 합리적인 사유가 없는 한, 상대방인 국민을 공평하게
처우하여야 한다는 것을 말한다. 법 앞에 평등의 원칙은 ‘법의 불평등한 적용’을 금지할 뿐만 아니라
‘불평등한 처우를 내용으로 하는 입법’도 금지하는 취지를 포함한다. 평등원칙은 헌법원칙이기 때문에 그에
위반된 행정작용도 위헌, 위법이 된다.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