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법총칙]불공정 법률행위

소개

민법 104조 불공정 법률행위에 관한 서술형 답안이에요

목차

不公正한 法律行爲


Ⅰ.序
1. 意義
1)
2) 적용범위

3)폭리행위 금지 규정

4)민법 103조와 104조의 관계


2. 요건
1)객관적 요건
①104조의 적용범위


나. 판례의 입장


②급부와 반대급부의 현저한 불균형
가. 현저한 불균형의 판단기준


나. 현저한 불균형의 존재여부
③불균형을 판단하는 시기


2) 주관적 요건
3) 입증 책임
3. 효과

본문내용

1)자기의 급부에 비하여 현저하게 균형을 잃은 반대급부를 하게 하여 부당하게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는 행위를 말한다.(104조) 이러한 행위가 무효인 것은 약자적 위치에 있는 자의 궁박 등을 이용하여 폭리를 취하는 것을 규제하기 위해서다.
2) 적용범위
모든 재산상의 유상행위에 포함된다.
3)폭리행위 금지 규정
104조, 제339조 , 제607조 , 608조, 약관규제법, 소비자보호법
등이 있다.
4)민법 103조와 104조의 관계
제 104조는 103조의 예시규정이다. (판례, 통설)

2. 요건
1)객관적 요건
①104조의 적용범위
가. 유상계약에만 적용된다는 견해와 유상 계약 뿐만 아니라 부담증여와 같이 무상행위라도 부담이 과도할 때 경솔 궁박으로 소유권을 포기한 때에도 적용된다는 견해가 있다.

나. 판례의 입장
증여와 같이 상대방에 의한 대가적 의미의 재산관계의 출연없이 당사자 일방의 급부만이 있는 경우에는 급부와 반대 급부 사이의 불균형 문제는 발생하지 않는다.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