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법총칙]법인의 능력

소개

법인의 능력에 관한 서술형 답안지입니다

목차

Ⅰ. 序

1.意義
2. 법인의 권리능력 제한


1)성질에 의한 제한
2) 법률에 의한 제한

3. 목적에 의한 제한
법인의 행위능력
1.序

2. 法人의 대표기관의 행위
1)대표기관
2)종류

3. 법인의 목적범위에 의한 행위능력의 제한

4. 대표권 남용의 문제
1)개념
2)쟁점 및 판례의 입장

본문내용

Ⅰ. 序

1.意義
법인은 설립등기를 한때부터 청산을 완료할 때까지 자연인과 마친가지로 사법상의 권리 의무의 주체가 되지만 법률의 규정과 정관으로 정한 목적에 의하여 제한을 받는다. 그 밖에도 자연인과 다른 성질로 인하여 제한을 받는다.

2. 법인의 권리능력 제한
이러한 법인의 권리능력은 본질상 자연인과 같을수 없으며 권리능력의 취득 근거인 법률의 규정에 의해서도 제한될수 있는 것이다. 따라서 법인의 권리능력을 자연인과 비교하여 3가지 방법에서 제한을 받는다.

1)성질에 의한 제한
자연인의 천연적 성질을 전제로 하는 권리 의무에 관하여는 법인은 그 주체가 될수 없다. 즉 생명권, 친권, 정조권, 자연권 등의 경우에는 법인은 그 주체가 될수 없다.
다만 법인은 상속을 받을수 없으나 포괄적 유증을 받아 실제적인 상속의 목적을 달성 할 수 있다.

2) 법률에 의한 제한
법인의 권리 능력을 법률에 의하여 제한될 수 있다, 그런데 법률에 의한 권리능력의 제한은 개별적이며 법인의 권리능력을 일반적으로 제한하는 법률은 없다.

3. 목적에 의한 제한
민법 제34조는 법인은 법률의 규정에 쫒아 정관으로 정한 목적의 범위 내에서 권리와 의무의 주체가 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법인의 행위능력
1.序
법인의 권리능력 범위에 속하는 권리를 취득하거나 의무를 부담하는 것은 일정한 자연인의 현실의 행위에 의할 수 밖에 없다. 그렇다면 누구의 어떠한 행위가 법인의 행위로 되는가가 문제되는바 이를 법인의 행위능력의 문제이다.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