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법총론요약]회사법 총론 정리

소개

회사법 총론 요약정리입니다.

목차

1.회사의 개념

2.회사의 종류
(1)상법상의 분류
(2)경제상의 분류

3.회사의 능력
(1)회사의 권리능력
(2)회사의 공법상의 능력

4.회사에 대한 법적 규율

본문내용

1.회사의 개념
상법상 회사라 함은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사단법인을 가리킨다. 따라서 회사는 영리상, 사단성 및 법인성의 세가지 요소를 구비하여야 한다.

(1)영리성
회사는 상행위 및 기타 영리를 목적으로 하여야 하므로, 이른바 영리단체에 속한다. 협동조합이나 상호보험회사와 같이 단체의 내부적 활동에 의하여 구성원에게 직접 이익을 주는 것은 회사가 아니다.

(2)사단성
상법에서는 회사를 사단이라고 규정하고 있다.
사단 : 사람의 결합체인 가운데에서 구성원의 개성이 희박하고 단체로서 단일성이 뚜렷하며, 구성원이 단체와 구성원 사이의 사원관계에 의해 결합하고 있으며 중요사항이라도 구성원의 다수결로써 결정할 수 있는 것을 말한다.

(3)법인성
현행법상 회사는 모두 법인으로 되어 있다.
①법인 : 자연인 이외의 권리의무의 주체를 말한다.
②법인의 속성
법인의 명의로 권리의무의 주체가 됨.
법인자체의 명의로 소송당사자가 됨.
법인의 재산에 대하여는 법인 자체에 대한 채무명의에 의해서만 강제집행을 할 수 있음.
법인의 재산은, 법인 자체만 채권자의 배타적 책임재산이 되고, 사원의 개인적 재산 은 채권자에 의한 강제집행의 대상이 되지 않음.
법인의 채권자에 대하여는 법인 자체의 재산만이 책임재산이 되고, 법인의 구성원 의 개인적 재산은 법인의 책임재산이 되지 않음.

2.회사의 종류

(1)상법상의 분류
상법은 회사의 구성원인 사원의 책임 태양에 따라 회사를 4종으로 분류하고, 그 이외의 회사를 인정하지 않는다.(회사법정주의)
①합명회사 : 회사채권자에 대하여 직접으로 연대하여 무한책임을 지는 무한책임사원만으로 구성되는 회사
②합자회사 : 합병회사의 사원과 동일한 책임을지는 무한책임사원과 회사 채권자에 대하여 직접,연대책임을 지지만 출자액을 한도로 하는 유한책임사원으로 구성되는 2 원적 조직의 회사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