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법총칙]법률관계와 권리의무

소개

민법총칙에서 법률관계와 권리의무에 대해 상세히 정리한 자료입니다.(판례 첨부)

목차

제1절 法律關係와 權利・義務
Ⅰ. 法律關係
Ⅱ. 人間關係
Ⅲ. 好意關係

제2절 權 利
Ⅰ. 權利의 本質에 관한 學說
Ⅱ. 權利와 區別되는 槪念
Ⅲ. 權利의 種類
Ⅳ. 權利의 競合과 法條競合
Ⅴ. 權利行使의 順位
Ⅵ. 명문의 규정이 없는 권리

본문내용

Ⅴ. 權利行使의 順位
1. 물권과 물권의 충돌
1) 제한물권은 소유권에 언제나 우선한다.
2) 서로 종류를 달리하는 제한물권 상호간에는 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순위가 정하여진다.
3) 같은 종류의 물권 상호간에 있어서는 먼저 성립한 권리가 후에 성립한 권리에 우선한다(순위의 원칙).

2. 채권과 채권의 충돌
1) 채권자평등의 원칙에 따라 모든 채권은 평등하다. 채권 상호간에 있어서는 먼저 채권을 행사한 자가 우선한다(선행의 원칙).
2) 파산채권은 일반채권에 우선한다(파산법 제31조).
3) 등기된 부동산임차권은 다른 채권에 우선한다(제621조 참조).
4) 소액보증금은 다른 채권에 우선한다(주택임대차보호법 제8조 참조).
5) 대항요건과 확정일자를 갖춘 주택임대차는 다른 채권에 우선한다(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의2 참조).

3. 물권과 채권의 충돌
1) 물권은 채권에 우선한다.
2) 등기된 부동산임차권은 물권과 동일한 효력이 있다(제621조 참조).
3) 대항요건과 확정일자를 갖춘 주택임대차는 물권과 동일한 효력이 있다(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의2 참조).

Ⅵ. 명문의 규정이 없는 권리
□판례□ <사법상의 권리로서의 환경권을 인정하는 명문의 규정이 없는 경우, 환경권에 기하여 직접 방해배제청구권을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 … [1] 환경권은 명문의 법률규정이나 관계 법령의 규정 취지 및 조리에 비추어 권리의 주체, 대상, 내용, 행사 방법 등이 구체적으로 정립될 수 있어야만 인정되는 것이므로, 사법상의 권리로서의 환경권을 인정하는 명문의 규정이 없는데도 환경권에 기하여 직접 방해배제청구권을 인정할 수는 없다.
[2] 어느 토지나 건물의 소유자가 종전부터 향유하고 있던 경관이나 조망, 조용하고 쾌적한 종교적 환경 등이 그에게 하나의 생활이익으로서의 가치를 가지고 있다고 객관적으로 인정된다면 법적인 보호의 대상이 될 수 있는 것이므로, 인접 대지 위에 건물의 건축 등으로 그와 같은 생활이익이 침해되고 그 침해가 사회통념상 일반적으로 수인할 정도를 넘어선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위 토지 등의 소유자는 그 소유권에 기하여 건물의 건축 금지 등 방해의 제거나 예방을 위하여 필요한 청구를 할 수 있고, 위와 같은 청구를 하기 위한 요건으로서 반드시 위 건물이 문화재보호법이나 건축법 등의 관계 규정에 위반하여 건축되거나 또는 그 건축으로 인하여 그 토지 안에 있는 문화재 등에 대하여 직접적인 침해가 있거나 그 우려가 있을 것을 요하는 것은 아니다.
[3] 인접 대지에 건물이 건축됨으로 인하여 입는 환경 등 생활이익의 침해를 이유로 건축공사의 금지를 청구하는 경우에 그 침해가 사회통념상 일반적으로 수인할 정도를 넘어서는지 여부는 피해의 성질 및 정도, 피해이익의 공공성, 가해행위의 태양, 가해행위의 공공성, 가해자의 방지조치 또는 손해 회피의 가능성, 인․허가 관계 등 공법상 기준에의 적합 여부, 지역성, 토지 이용의 선후관계 등 모든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