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법]민법의 법원

소개

민법총칙 족보 입니다. 시험잘보세요~!^^유용하게 쓰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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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I. 序

II. 成文法과 不文民法

III. 成文民法
1. 法律
2. 命令
3. 大法院 規則
4. 條約
5.自治法規

IV. 不文民法
1. 慣習法
2. 條理
3. 判例
4. 學說

Ⅴ. 結論

본문내용

I. 序
민법의 법원이란 민법이 어떠한 모습으로 존재하고, 그 범위는 어디까지인가에 관한 것으로서 “法의 存在形式 또는 現象型態”를 말한다. 민법 제1조는 법률·관습법·조리를 민법의 법원으로 함으로서 성문법주의를 취하고 보충적으로 불문법의 법원성을 가진다.
II. 成文法과 不文民法
성문법이라 함은 국가의 근간이 되는 중요한 법을 법률로 제정함으로써 법의 내용을 명확히 하는 것을 말하며, 불문법은 국민들 속에서 자발적으로 생성된 관계가 법으로서의 효력을 가지는 것을 말한다. 성문법에는 법률·명령·규칙·조약·자치법규가 있으며 불문법으로는 관습법과 조리가 있고 판례가 그 법원성으로 인정될 것인가에 대해 의견이 나뉜다.
III. 成文民法
1. 法律
민법의 법원 중 가장 중요한 것으로서, 1958년 2월 22일 공포되어 현재까지 시행되고 있는 우리나라 최대의 법률인 민법전과 이러한 민법전의 내용을 구체화하기 위해 그 절차를 규정한 여러 가지의 민법부속법률이 이에 속한다.
2. 命令
입법기관인 국회의 의결을 거치지 않고 다른 국가기관에 의해 제정된 법규로서 법률과 같은 효력을 가지나 형식적 법률을 고칠 수는 없다.
3. 大法院 規則
대법원이 법률에 저촉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정한 규칙은 그것이 민사에 관련된 것이면 민법의 근원이 된다.
4. 條約
문서에 의한 국가사이의 합의가 조약이며 헌법 제6조1항에 의하여 체결·공포된 조약은 국내법과 같은 효력을 가짐으로서 민사에 관한 조약은 민법의 법원이 된다.
5.自治法規
지방자치단체가 법률의 범위 내에서 제정하는 조례와 규칙은 그것이 민사에 관련된 것이면 민법의 법원이 되나, 장소적 적용범위가 그 자치구역에 한정된다.
IV. 不文民法
1. 慣習法
(1) 意義
관습법이란 사회생황에서 반복적으로 행하여지는 관행이 사회일반인의 법적확신에 의하여 뒷받침됨으로서 법적 효력을 획득한 것을 말한다. 관습법으로 인정되는 것으로는 명인방법·법정지상권·분묘기지권·명의신탁·양도담보·사실혼 등이 있다.
(2) 成立要件
관행이 존재해야 하고, 관행이 법률로서 확신을 가지게 된 법적인 것이어야 하며, 관행이 사회질서에 반하지 않아야 한다.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