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적재산권]★☆저작인격권☆★

소개

결부분은 위의 내용을 간추리기만 하면 되실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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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Ⅰ. 서설
Ⅱ. 저작인격권의 의의
Ⅲ. 저작인격권의 내용
1. 공표권
2. 성명표시권
3. 동일성유지권
Ⅳ. 저작인격권의 침해

본문내용

Ⅰ. 서설

저작권은 저작인격권과 저작재산권으로 구분된다.
저작인격권은 저작자의 명예와 인격적 이익을 보호하기 위한 권리로서 공표권, 성명표시권, 동일성유지권으로 나누어진다.

Ⅱ. 저작인격권의 의의

저작인격권은 저작자가 창작한 저작물에 표현된 저작자의 명예와 인격적 이익을 보호하기 위한 권리이다. 저작권법은 이런 저작인격권으로서 공표권, 성명표시권, 동일성유지권을 규정하고 있다. 저작인격권은 저작자만 가질 수 있는 권리로서, 다른 사람에게 양도되거나 상속될 수 없는 일신전속성을 가진다. 따라서, 저작자가 사망한 후에는 저작인격권이 소멸하나, 저작권법은 저작자가 사망한 후에도 그의 인격적 이익을 보호할 수 있도록 배려하고 있다.

Ⅲ. 저작인격권의 내용

1. 공표권
저작자 자신의 저작물을 일반에게 공표할 것인가 말 것인가를 결정할 권리이다. 저작물의 공표는 저작물의 발행(즉, 수요를 충족할 만한 양의 복제 및 배포) 외에 공연, 방송 또는 전시로도 할 수 있다.

2. 성명표시권
저작자 자신이 그 저작물에 자신의 이름을 표시할 권리이다. 성명은 반드시 본명(실명)이어야 하는 것은 아니다. 별명이나 예명으로 표시할 수도 있다. 별명으로 표시한 경우에는, 그 저작재산권의 보호기간이 상대적으로 짧아지는 불이익을 받을 수도 있다. 한편, 저작물 이용자는 저작자의 성명을 표시해 주어야 할 의무를 진다.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