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작권과 스마트폰의 이해 총정리본
- 최초 등록일
- 2023.04.07
- 최종 저작일
- 2022.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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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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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내용
1. 지식재산의 개념
1) 지식재산이란 무엇인가
지식재산(Intellectual Property: IP): 인간의 창조적 활동 또는 경험 등에 의하여 창출되거나 발견된 지식·정보·기술, 사상이나 감정의 표현을 보호하는 것
WIPO(세계지식재산기구)에서 정의 내린 지식재산
문학·예술, 과학적 저작물, 실연자의 실연
문학·예술, 과학적 저작물, 실연자의 실연, 음반 및 방송, 인간 노력에 의한 모든 분야에서의 발명, 과학적 발견, 디자인, 상표, 서비스표, 상호 및 기타의 명칭
부정경쟁으로부터의 보호 등에 관련된 권리와 그 밖의 산업·과학·문학 또는 예술분야의 지적 활동에서 발생하는 모든 권리
2)지식재산권의 종류
지식 재산권
특허권: 새로운 기술을 보호하는 것
실용신안권: 어떠한 물품을 개량하여 실제 용도로 새롭게 고안해 출원한 경우, 부여 받는 권리
저작권
식물 신품종권: 새로운 품종을 만들어 낸 권리
산업재산권 – 출원하여 심사를 받고 등록 받아야 함
특허
실용신안
상표
디자인권
저작권
저작인격권: 저작물을 만들어 낸 사람의 인격적인 이익을 보호
저작재산권: 저작자의 재산적인 이익을 보호
신지식재산권: 과학 기술을 발달로 인해 등장한 새로운 지식재산을 보호
첨단산업재산권
산업저작권
정보재산권
엔진이나 트랜스미션 등과 같이 주요한 기술은 특허로 보호
개량의 정도가 낮은 ‘자동차용 햇빛 가리개나 부재중 전화번화 알림판 등과 같은 액세서리 기술’은 실용신안으로 보호
자동차의 형상이나 모양, 색채 등은 디자인 보호법
자동차에 붙여진 상품 로고나 마크 등은 상표법
3) 특허의 종류
특허권
특허권은 새로운 기술적 사상을 보호대상으로 한다. 발명자는 해당 기술분야에서 통상의 지식을 가진 사람이 쉽게 실시할 수 있도록 발명되어야 한다.
참고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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