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법] 무효와 취소

소개

행정법 들을 때 시험 준비하면서 작성한 자료입니다. 이 덕분에 A+ 받았습니다. 많은 도움 되었으면 좋겠네요^^ 법대 교수님들이 한자를 좋아하셔서 한자가 들어있는데요. 어짜피 '한자'키 누르면 한글로 다시 변환되니까 한자 모르신다고 걱정안하셔도 될 것 같네요. 그런데 시험 보실 때는 한자 몇 자 적어주시면 점수 많이 올라갑니다^^

목차

Ⅰ. 들 어 가 며

Ⅱ. 무효와 취소의 區別實益
1. 行政訴訟形態
2. 先決問題
3. 事情判決
4. 하자의 承繼
5. 하자의 치유·전환

Ⅲ. 무효와 취소의 區別基準
1. 重大明白說
2. 調査義務違反說
3. 明白性補充要件說
4. 重 大 說
5. 多元說(구체적가치형량설)

Ⅳ. 結

본문내용

Ⅱ. 무효와 취소의 區別實益

1. 行政訴訟形態
行政訴訟法상 無效인 행정행위에 대하여는 무효등확인소송을 제기하여 그 무효확인을 구할 수 있는바, 무효등확인소송에는 취소소송과는 달리 행정심판전치주의와 출소기간의 제한이 적용되지 않는다. 한편 判例상 인정되어온 무효를 구하는 의미의 취소소송에는 취소소송과 같이 행정심판전치주의나 출소기간제한이 적용된다는 것이 대법원의 입장이었다. 그러나 취소의 경우에도 特別한 規定이 없는 한 原則的으로 行政審判은 任意節次가 되었다.

2. 先決問題
행정행위의 효력여부가 민·형사소송의 선결문제일 경우, 무효인 경우에는 그 受訴法院이 당해 행위가 무효임을 판단할 수 있으나 취소의 경우에는 효력을 審査할 수 없다는 것이 통설이다.

3. 事情判決
다수설과 판례는 무효인 행정행위에 대해서는 사정판결(재결)이 인정되지 않는다고 한다.

4. 하자의 承繼
先行行爲의 瑕疵는 後行行爲에 承繼되지 않음이 原則이나, 선행행위가 당연무효인 경우에는 후행행위는 당연히 하자있는 처분이 된다.

참고자료

· 박윤흔, 행정법강의, 서울 : 박영사, 2004
· 서정욱, 행정법요론, 서울 : 도서출판홍, 20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