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법총칙] 법률행위의 무효와 취소

소개

시험 답안작성을 위해 준비한 간략한 자료입니다. 많은 도움 되길 바랍니다..^^

목차

Ⅰ. 무효와 취소의 개관

Ⅱ. 무효와 취소의 비교 및 경합
1. 비교
2. 경합(이중효)

Ⅲ. 무효
1. 무효개관
2. 일부무효
3. 무효행위의 전환
4. 무효의 추인

Ⅳ. 취소
1. 취소의 의의
2. 취소권
3. 취소의 효과
4. 취소할 수 있는 행위의 추인
5. 법정추인
6. 취소권의 단기소멸

본문내용

Ⅰ. 무효와 취소의 개관
법률행위의 성립요건 결여시 법률행위는 불성립하고, 법률행위의 유효요건 결여시 그 결여정도에 따라 무효 또는 취소된다.
무효의 예로는 ① 의사무능력자의 법률행위, ② 불가능한 법률행위, ③ 강행규정 위반, ④ 반사회질서의 법률행위, ⑤ 불공정한 법률행위, ⑥ 비진의표시, ⑦ 허위표시 등이다. 취소의 예로는 ① 무능력자의 행위, ② 착오에 의한 의사표시, ③ 사기·강박에 의한 의사표시 등이다.

Ⅱ. 무효와 취소의 비교 및 경합
1. 비교
(1) 공통점
1) 무효와 취소는 당사자가 의도한 것을 공익적 이유, 약자의 보호 등에 의하여 법적 효과를 부여하지 않으려는 제도이다.
2) 무효와 취소는 법률행위의 미이행의 경우 이행청구가 부정되며, 기이행의 경우 반환청구가 인정된다.
(2) 차이점
1) 무효의 주장은 누구도 가능한, 취소의 주장은 취소권자에 의해서만 가능하다.
2) 무효는 추인을 하여도 유효한 것으로 되지 않으나, 취소는 추인을 하면 유효한 것이 된다.
3) 무효는 시간이 경과하여도 유효한 것이 되지 않으나, 취소는 일정기간이 경과하면 취소권이 소멸하여 유효한 것으로 된다.
4) 무효의 주장기간의 제한이 없으나, 취소는 일정기간 제한이 있다.
2. 경합(이중효)
예컨대 미성년자가 의식을 잃을 정도로 만취된 상태(의사무능력)에서 법률행위를 한 경우에 그러한 자의 법률행위에 대하여는 무효(의사무능력)와 취소(행위무능력)가 경합한다. 이렇게 무효와 취소의 요건을 동시에 갖추고 있는 경우 당사자는 무효나 취소의 어느 것도 주장할 수 있다.

참고자료

· - 고상룡, 「민법총칙」
· - 곽윤직, 「민법총칙」
· - 김형배, 「민법학강의」
· - 교수님 강의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