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 법학기말고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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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유권적 기본권을 분류하면 내적정신활동의 자유[양심의 자유, 종교의 자유, 학문과 예술의 자유], 외적정신활동의 자유[표현의 자유, 집회결사의 자유, 통신의 비밀], 신체에 관한 자유[신체의 자유, 주거의 자유, 거주 이전의 자유], 사회 경제적인 자유[직업선택의 자유, 재산권의 보장]가 있다.
3>기본권 보장을 위한 기본권.

청구권:
적극적 권리 :국가에 대해 일정한 행위, 급부를 요구할 수 있는 권리로서 헌법에 규정된 것만 보장됨
수단적 권리 : 다른 권리나 이익을 보장하기 위한 수단으로서의 권리, 즉 기본권 보장을 위한 기본권

청구권은 어느 권리를 기초로 하여서만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청구권은 어느 권리와
밀접하게 결부되어 있다. 기초가 되는 권리로서는 채권(債權)과 물권(物權) 또는 신분
권이 있다. 매매계약이 맺어지면 이것을 기초로 하여 매도대금청구권이나 이행청구권
이 생기는 경우가 채권의 예이다. 물권의 내용의 실현을 방해하는 사실이 생겼을 때
그 방해를 배제하는 청구권(물권적 청구권)이 생기는 것이 물권의 예이고, 부양청구권이나 친권(親權)에 의한 유아인도청구권 따위가 신분권에 관한 예이다.
청구권은 지배권(支配權)과는 다르다. 청구권은 상대편에 대하여 일정한 행위를 요구
하는 권리임에 반하여, 지배권은 그 물건에 대하여 직접 지배하는 것을 내용으로
한다. 그러므로 청구권을 상대권이라 하면, 지배권은 절대권이라 할 수 있다.
실질은 형성권(形成權)인데 청구권이라 하는 일도 있다. 예를 들면 매매대금감액
청구권(민법 572조 1항), 공작물매수청구권(283조 2항) 따위이다. 동일한 경제적 목
적을 가진 수개의 청구권이 병존하다가 그 중의 하나가 목적을 달성하여 소멸하면,
다른 청구권도 그 한도에서 소멸하는 관계에 있는 경우를 청구권이 경합(競合)한다고
이른다. 청구권이 경합되는 경우에는 그 경제적인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모든 책
임요건이 자기에게 유리한 것을 택하여 행사하는 것이

참고자료

· 없음